Productivity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ies in Korean Energ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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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작성언어
English
KDC
321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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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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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에너지서비스 협상은 한국 에너지서비스 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0년간 에너지는 한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경제개발 초기였던 까닭에 단순한 생산요소의 투자증대가 고성장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이 단순한 생산요소 투자증대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하는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기술발전에 좌우되는 총생산요소생산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비록 노동생산성이나 자본생산성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에 의하면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달성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성장패턴의 변화에 근거하여 WTO 에너지서비스 협상 이후 한국의 에너지서비스부문의 경쟁력확보방안을 분석하는데 그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중요하며, 에너지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러 WTO 에너지서비스 협상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협상이 완료되는 경우 한국의 전력과 가스산업 부문의 구조개편이 협상 이후의 한국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후 본 연구는 생산성 측정의 방법론을 각 생산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에너지서비스 시장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 전략을 에너지서비스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분석하여 WTO 협상타결 이후의 전략적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추가 연구주제로서 에너지시장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주제를 제시하였다.
Energy services are required at each step of the energy process from the location of the potential energy source to its distribution to the final consumer. A new set of energy services has emerged from the process of structural reform that is being carried out in the energy sector by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breaking up of integrated energy systems,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nd the privatization of previously state-owned enterprises, especially in the sector of natural gas and electricity, have led to the extermination of previously integrated services and the demand for new services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of a freer market for energy.
WTO energy service negotiation is expected to have a huge influence on Korean energy service market. During last four decades, energy products have been the significant factors in Korean economic growth. In the early day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more investment of production input such as labor, capital, and energy into the economy has been guaranteeing higher growth rate.
However, the economic growth dependent solely on more input investment is creeping to the limit because the input - labor, capital, and energy - has intrinsically diminishing returns to scale. Then total factor productivity based on the technology development can display more important role in sustainable and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Even though labor and capital productivity are important in attaining higher output growth,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becomes more important in continuous economic growth because the technology development has more dominant role in the new economic growth pattern.
The main focus in this study is how to make Korean energy service sector more competitive even after WTO energy service negotiation. Thus this study shows how important technology development in economic growth and how to measure energy service sector productivity. After briefing on WTO energy service negotiation, this study proceeds to the topic about how important the restructuring of gas and electricity industries after WTO negotiation. Then it shows the methodology of measuring productivity with method for each partial factor productivit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strategies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energy service market and display the benefit of those strategies. Also there are some suggestions for the empirical investigation in energy service sector and for the evaluation of each competitiveness strategy in terms of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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