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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전(前) 일본군’ 전후보상 문제 - 아이덴티티, 특별입법, 네트워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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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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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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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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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9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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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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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만 출신의 전 일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후보상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식민지하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인’으로 군대에 징용되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전쟁범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종전 후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은급법(恩給法)이나 원호법(援護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1977년 일본 정부에 전후보상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1987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1인당 200만 엔의 조위금(弔慰金)이 지급되었다.
대만인 전 일본군에 대한 전후보상은 대만 원주민,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으로서의 다중 아이덴티티를 가진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입법을 통한 개인보상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후 일본과 대만이 놓여 있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제약이나 상황을 극복해오고자 했던 네트워크 연대가 작동했다. 일본 정부는 ‘해결완료’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남겨진 피해자들은 법적·형식적인 ‘해결’이 아니고, 역사를 계속 마주해가는 일본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가 간 배상 청구가 완료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등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와 전후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인 전 일본군의 개인보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s purpos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postwar compensation for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Koreans and Taiwanese living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ere conscripted into Japan’s military as “Japanese.” During the war of Imperial Japan, many of them were killed or injured or became war criminals. However, after the war, they were not compensated because they were “not Japanese.” In 1977, the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for postwar compensation.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f the relevant law in 1987, these individuals received two million yen per person as condolence money.
The postwar compensation of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can be evaluated as individual compensation for victims having multiple identities, such as Taiwanese aboriginal, Japanese, Chinese (ROC), and Chinese (PRC). The compensation was established based on special legislation, and a solidarity network was effective in the process. Victims have suggested that Japan should face its history and take more moral responsibility than it has in the past. Despite the Japanese government’s declaration that compensation claims from the relevant countries have been completed,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issue of individual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this issue is not resolved but rather remains ongoing in Taiwan,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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