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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에 관한 연구 = La recherche pour la coopération de la Corée du Sud et la Corée du Nord s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저자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63(37쪽)
제공처
소장기관
남북간의 지식재산 교류는 양측간에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의 미비로 상호간에 특허․상표의 출원․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임하였으나 북한에서의 남한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외국의 북한 내 출원활동은 대북 투자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즉 상표등록은 갱신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선점의 이익이 크며, 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의 유명 상표 도용으로 향후 남북 간에 교류가 활성화 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의 북한의 경제상황은 예정된 수순일 수도 있다. 우리와 같이 발명과 특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북한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어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며, 우리와 중국도 지식재산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은 통일 이후에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는 정치성이 배제된 분야로 상호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과 대만의 선례가 참조할 만하며, 세계적인 특허법의 통일화 논의도 참고할 만하다.
Entre la Corée du Nord et la Corée du Sud échang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est un fondement de base comprennent. Cependant, en raison de l'absence de jeter les bases pour la mise en oeuvre des deux Corées n'est pas reconnu mutuellement des brevets et des marques.
Ce problème ne peut pas être un gros problème dans le court terme, mais à long terme le contrefaçon des brevet des droits des entreprises de la Corée du Sud devrait croître. Les demandes de brevet en Corée du Nord auprès d'entreprises étrangères ayant des activités d'investissement sont en cours. Mais la Corée du Sud n'a pas une demande de brevet.
En particulier, les entreprises chinoises dans la Corée du Nord peut être problématique, si elles sont inscrites sur l'étiquette. C'est le renouvellement d'enregistrement des marques peuvent persister de façon permanente. Les marques commerciales sont les avantages d'occupation élevé.
Les échanges et les coopérations des deux Corées s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réduira le coût de la réunification à 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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