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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법적 과제 - 신경과학 발전과 기본권 보호의 지형 - = Public legal approach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Development of Neuroscience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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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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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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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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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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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3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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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ce research, new perspectives emerge from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human conscience, mind, soul, intelligence, and emotion.
In particular, brain neuroscience technology develops by combining with biotechnology(B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at can make possible to imagine the birth of new human beings like trans-human. The adven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is providing environmental impacts that can accelerate these changes. It is urging national and social governance under the convergence of core technologies like bi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made up with core technology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big data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is usually called as the same meaning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Against this backdrop, neuroethic has brought about the uniqueness and specificity in the existing bioethic. While the scope and methods of research in philosophical and ethical aspects have been dealt with abundantly, there is not enough legal framework, legal base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o continue to discuss and review neuroethics issues. Based on the ethical and social review of neuroscience and neuro-techn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points of issue that can be disputed in domestic legal norms, inclu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That is because the neuroethics and neurolaw is about issues that can be universally applied around the world. This study examines and suggests the need for protection of a new fundamental right as the category of cognitive liberty from the public legal perspective.
뇌신경과학 연구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양심, 마음, 영혼, 지력, 감정에 관한 기존의해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뇌신경과학기술은 특히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 접목하면서 신인류의 탄생이 예측되기도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 토양을 제공하고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의 융합과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발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 현상, 이러한 기술들이초연결사회로 이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뇌신경과학기술과 조우하면서국가 사회적으로 거버넌스 형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존의 생명윤리에서도 특화된 신경윤리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제기되는 등 철학과 윤리적 측면에서신경윤리 연구 논의는 그 범위나 방법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뇌신경과학기술의 발전과 신경윤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간과 과학기술이 공진화하는 뇌신경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을살펴보면서 공법학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지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뇌신경윤리 쟁점을 바탕으로 기존의기본권 질서 속에서 인지적 자유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더해야할 필요성을 탐구함으로써 뇌신경과학기술과 법학의 상호 교차점으로서 공법적 기반과 향후 뇌신경법학연구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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