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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화학물질정책(REACH)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REACH, 비용, 편익 분석,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할인율, 민감도 분석, REACH, regulatory impact analysis, public health benefit, discount rate, benefit-cost ratio,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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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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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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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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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 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conducted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direct cost of the Korean REACH is estimated at a total of 101 billion Korean won over the 11 year period. The cost includes pre-registration, testing, registration, Chemical Safety Assessment(CSA) and Chemical Safety Report(CSR), evaluation, and the authorization costs of 15,223 chemical substances produced and imported more than 1 ton per year in Korea in 2006. With regard to the benefit, the only public health benefit is included in the estimation. Based on the available foreign and domestic data, this study estimated that the economic values of public health benefits are in the range of 33.2~138.6 billion Korean won if only the savings of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re considered and it reaches 203.9~1,640.3 billion Korean won if the willingness to pay(WTP) for disease prevention is included. This study proved that the Korean REACH passed the cost/benefit criteria. The benefit-cost ratio of the Korean REACH, however, is estimated to be lower than its EU counterpart. Thus it is suggested that a rigorous study to reduce the costs to industry be required befor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s the Korean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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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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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 통합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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