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와 경제적 문제 = Safety and Economic Analysis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국문 초록 (Abstract)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1994년에 처음으로 상업화된 이래 생산과 국제무역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나 그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재생산되고 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기술과는 다른 안전성문제를 제기한다. 일단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방출되면 그 번식, 확산, 토착 농산물과의 이종 교배 등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그 효과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알러지를 유발하거나 장내세균과 병원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비록 가능성이 낮더라도 만약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태계와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생명질서의 위기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상업화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적 선택'에 대한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적 기반을 우선하는 정책적 선택이 요구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가 있으므로 엄격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경우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식품을 선호하게 되어 유전자변형 식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기의 학생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급식이나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생물에 대한 지적소유권이 확립된 이래 생물공학산업에서는 지적소유권에 기초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간의 매수·합병과 연구·개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유전자변형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품종개발연구는 격감했고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져서 보다 나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했던 Monsanto사에 대해 독과점 카르텔의 형성과 안전성 검사 부족을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확산은 또 생물안전성 문제와 생물다양성 문제를 대두시켰고 이에 대한 미국과 다른 유럽이나 후진국들과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WTO 협정이 생물안전성의정서보다 우선권을 지닌다는 미국의 주장이 생물안전성의정서가 WTO와 동등한 우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유럽연합과 후진국들의 견해와 충돌하고 있다. 생명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도입은 인류의 공공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제적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이 포함된 WTO하에서 유전체 정보와 생물공학 기술의 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고 생명체에 대한 세계적인 독과점이 강화되는 한, 생태계의 미래를 반드시 밝게 전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