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근대 저작권 사상이 한국 저작권 법제에 미친 영향 = Impact of Modern Japanese Copyright Thought on the Korean Copyright Legislative System : the case of the right of publ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1(27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우리 저작권법이 제정된 것은 1957년 1월 28일(법률 제432호)의 일이었다. 반면에 일본은 1899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함으로써 1999년에 저작권법 제정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1899년 당시에 일본에서 저작권법 제정을 촉진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나아가 이 같은 일본 저작권법 제정을 부추긴 사상적 맥락이 우리 저작권 법제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 정착된 우리 저작권 법제에 남아 있는 일본 저작권법의 원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일본 근대 저작권 사상이 우리 저작권 법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 ʻ출판권ʼ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출판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조망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일본이 1899년 저작권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당시 서구열강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불평등조약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을 통해 서구학문을 간접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이 때 유입된 일본서적 등과 함께 ʻ판권ʼ이란 용어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기면(刊記面)에 ʻ판권소유ʼ 또는 ʻ판권본사소유ʼ라고 적는 우리 출판계의 관행은 조속히 고쳐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애초에 그것을 도입했던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검인첩부 관행 또한 전근대적이고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우리 출판권 관련조항 전반에 걸쳐 잔존하고 있는 일본 저작권법의 영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출판문화에 입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수천 년 인류문화에 봉사해 온 ʻ책ʼ의 본질을 헤아리는 미래지향적인 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구와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The first Korean copyright law was enacted on January 28, 1957, as the No. 432 act. In contrast, Japan already established the copyright law in 1889, and the year 1999 was the 100th anniversary of its copyright law. Unlike these days, there didn't seem to be any consensus among Japanese people about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n 1899. Then there are several questions about that. What urged Japan to legislate for that at that time? How did the philosophical circumstances of Japan that urged the legislation of the copyright law affect our legislative system of copyright? What is the prototype of the Japanese copyright law that remains in our copyright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modern copyright thought of Japan on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of copyright. It's specifically meant to focus on the right of publication to shed light on the past, present times and future of publication.
As a result of making an investigation, there was something behind the scenes when Japan enacted the copyright law in 1899. That was the unequal treaty that the country had no choice but to make with Western countries. Our country received Western studies in a secondhand manner through Japan during Japanese occupation,
and it seemed that contemporary Korean people got used to the term copyright when they were exposed to Japanese books, etc. Despite such a historical background, Korean publishing companies still put "Copyright reserved" or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on the colophon, and this practice should urgently be rooted out. In addition, the practice is premodern and behind the times. There is already no sign of this practice in the Japanese copyright law, although that country introduced it at first. Indeed, the Japanese copy right law still remains influential in the area of the right of publication in our country. To get rid of it, a paradigm shift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Korean publication culture, and intensive research efforts should be made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future-oriented law and systems that prize the value of 'books' that have long made a splendid contribution to human culture for thousands of yea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