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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상품 연계 금융거래와 상품선물거래소의 경제적 중요성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 Economic Importance of the Commodity- Linked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Foundation of the Commodity Exchange in Korea: A Policy Suggestion
저자
엄경식 ( Kyong Shik Eom ) ; 박철호 ( Choel Ho Park ) ; 김준석 ( Joon Seok Kim ) ; 빈기범 ( Ki Beom Binh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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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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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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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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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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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4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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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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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실물상품(commodity)’의 개념, 의미 및 경제적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금융시장에서 실물상품 연계 금융시장, 특히 실물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실물상품은 원자재, 중간재 또는 소비재이기에 그 가격의 상승은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물가상승은 화폐적 재산 및 소득의 실질 가치(구매력)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실물상품에 대한 실수요자(주로 원자재 수요 기업)가 아닌 일반 개인이나 가계도 물가상승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실물상품에 대한 위험 익스포져(exposure)를 필요로 한다. 실물상품 및 연계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농축산물 거래처로 일찍이 자리 잡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실물상품의 선도·선물 거래가 융성하였다. 오히려 금융자산 파생상품 거래는 197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역사가 매우 짧다. 현재 전 세계 상품선물거래소(commodity exchange)에서 거래되는 실물상품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량은 전 세계 현물거래보다 훨씬 크다. 미국 시장에서는 선물·옵션거래 전문가(CTA, CPO)가 주도하는 ‘실물상품펀드(commodity pool)’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KRX에 상장된 금융파생상품 외 실물상품 기반 파생상품은 거래가 부진하고, 관련 법제와 인프라는 빈약하다. 게다가 상품선물거래소 운영 주체에 대하여 논쟁 중이다. 본고에서는 실물상품의 개념과 경제적 중요성을 논의하고 미국의 발달된 실물상품 시장, 제도, 투자 산업, 인프라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한국에서 실물상품 시장의 부진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상품선물거래소의 발전 필요성을 논의한다. 나아가 실물상품 연계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실물상품 연계 채권 발행의 활성화, 실물상품 ETF 개발과 상장, 실물상품펀드 산업 및 운용인력 육성, 실물상품 현물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KRX의 증권 및 선물 거래소 독점체제 개선 및 정부의 관치금융 지양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더보기Since commodities are raw materials that are transformable and consumable, the increase in their prices plays one of the main roles in determining the overall inflation in the economy, which in turn causes the reduction of the real value of nominal income and wealth due to the decrease of monetary purchasing power. As such, even individual households who do not have any direct demand for commodities would like to have exposure to commodities to hedge the inflation risk. Therefore, the overall social and economic welfare would increase if people could more easily access the commodity-linked financial markets and trades. Commodity-backed credit trading has an active and long history in China, Europe, Japan, the US, and many other countries. In contrast, commodity-derivatives trading in Korea has been very slack. The quality of the legal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related to commodity trading and its derivatives is so poor. In addition, Korea does not have a commodity exchange yet. Nonetheless, there are intense debates concerning the ownership and the location of the possible commodity exchange. In this paper, we first introduce the concept and economic importance of commodities, its trading, and the advanced US commodity market system including markets, regulations, and industry. Next, we discuss the cause of the poor commodity market in Korea and argue that the Korean economy needs to develop a commodity exchange and commodity-linked financial trading. Finally, we provide policy suggestions on the issuance and trading of commodity-linked bonds or notes, the development and listing of commodity ETFs, the promotion of the money management industry of commodity investment pools and related professionals,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in commodity markets, and the adoption of the competitive exchan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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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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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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