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and the Korean War : A Core Interests Analysis 核心的 國家利益의 分析 = 韓·美關系와 한국전쟁
저자
Kwak, Tae-Hwan (慶北大學校 法大 政治外交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76
작성언어
English
KDC
104.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85(15쪽)
제공처
소장기관
國家利益의 개념은 國際政治學 및 外交政策의 分析硏究에 이론적틀(Theoretical framework)
로서 國際政治學者에 依하여 널리 使用되어진 重要한 理論이다. 이 論文에서 國家利益가운
데 가장 重要한 개념인「알」利益 혹은 核心的 國家利益(Core interests)의 개념을 美國의 1950年 以前까지의對韓政策 및 美國의 한국전쟁 介入의 硏究에 어떻게 說明되고 評價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核心的 國家利益의 理論을「分析的 道具」(Analytical tool)로써 使用하였다.
第一章에서는 强大國의 軍事介入硏究에 있어 核心的 國家利益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세가지의 가정을 定立하고 있는데 첫째가정은 만약 强大國 A가 B지역에 대하여 核心的 國家利益을 주장한다면 A국가의 外交政策이 적극적인 형태로 表現될 수 있으며 둘째가정은 만약 强大國 A가 B지역에 대하여「핵심적 국가이익을 主張하지 아니한다면 A國의 外交政策이 소극적 형태로 表現되어 B지역에 대하여 關心度가 낮아지기 때문에 A국은 B지역에 대하여 계획이 없고 우유부단한 定策을 추하게될 것이며, 셋째가정은 强大國A의 정책수립가들이 B지역에 대하여 外部努力에 依한 A국의 핵심적 이익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認識할 때 A국은 핵심적 이익을 주장하는 B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軍事的 介入을 할 것이라는 세가지 가정을 세워서 美國의 한국전쟁의 軍事介入의 事例를 分析하였다.
第二章에서는 한국전쟁 以前까지 國家의 核心的 國家利益의 관점에서 美國의 對韓政策을 分析하였고 第三章에서는 美國의 國家安保會議 No.68{Natianal Secarity Council(NSC)-68}을 分析하여 1950年初에 美國이 非共産世界의 방위를 위하여 취한 美國의 世界戰略을 再評價하고 새로운 對韓政策方向을 제시하는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을 分析하였으며, 第四章에서는 美國의 韓國參戰으로 因하여 東아시아에 있어 美國의 핵심적 국가이익의 재정비를 시도한 미국의 對아시아 政策을 分析하였다. 그리고 結論에서는 美國의 韓國戰爭 軍事介入을 초래할 重要한 要因을 핵심적 국가이익의 觀點에서 分析하였다.
이 論文에서 세운 세가지 가정을 强大國의 軍事介入에 대한 硏究에 分析的 道具로써 使用할 수 있으며 美國의 對韓政策의 事例를 통하여 核心的 國家利益의 理論이 國際政治學 硏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立證하도록 시도하였다.
이 論文에서 著者는 몇가지 重要한 點을 발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美國은 한국을 1950年 한국전쟁 以前까지 核心的 國家利益(Core interests) 地域으로 主張하지 않았고, 둘째 美國은 한도의 地政學的 位置 때문에 완충지대(Buffer state)로 인식하여 日本의 安保에 한반도가 긴요하다고 인식하긴 했으나 東北아시아에서 全面戰爭(All-out war)의 경우에는 韓半島의 地政學的 價値가 美國의 國家利益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誤認에 依한 것이며 制限戰爭(Limited war)의 경우에 한반도의 地政學的 價値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 美國의 對韓政策의 큰 과오였다. 셋째 美國이 韓半島의 武力충돌에 軍事介入한 要因은 理念的 要因은 (1) 트루만독트린(Truman Doctrine) (2) 國家安保委員會 No.68회의록(NSC-68) (3) 문헨심리(Munich Syndrome) 즉 非有和政策 (4) 유우엔의 集團安保體制(U.N. Collective Security System) 維持 等의 근거에서 찾을 수 있고 地政學的 要因으로는 制限戰爭의 경우에 日本 및 美國 西太平洋의 海外 軍事基地에 대한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 때문에 美軍介入이 불가피하게 되었었다고 結論을 내린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