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방위산업정책 연구 = (The) study on defense industry policy of Park Jeong-Hee governmen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02.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06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달중
소장기관
The major goal of this thesis is to demonstrate the most source of the heavy- industry policy in Park jeong-hee goverment. In general, It is said that the sources of the heavy-industry policy are to extend the politic power of the president or solve the light-industry problem in that period, But I assert that the most source of the heavy industry policy in Park jeong-hee goverment is to solve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 of that time.To demonstrate this claim, first, we need to search for the security situation in korea penninsula. As a result, we knew that north korea showed an attack tendency toward south korea. Especially, Around the 1965-1970 south korea had to depend on the America's defense assistence because south korea in that time have possessed old-fashined military equipment since the independence from Japanese. So, the military force of north korea had the superior force than the south korea.Furthermore, the retreat decision of American military from the south korea pronounced by Nixon president directly stirred up the consciousness on the self national defense of Park jeong-hee president. His sense of value had showed the autonomous value. so, such a sense of his independent value seriously awakened the self national defense.To solve the problem, south korea goverment realized the heavy industry development need to achieve the self national defense. so, heavy industry policy for self national defense fu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as rapidly propelled.For example, In order to make the enterprises attend the heavy-chemical industry, the government gave a plenty of the benefits such as a reduction of the tax, a supporting of the finance and a sale of the producted goods.As a result, we knew that the heavy-chemical industry policy for a national defense gave an affection to the military equipment modernization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ffirmative side, the policy progressed the level of skill and it also changed the structure of the in
더보기본 논문은 박정희 정부의 1970년대초 중화학공업의 급격하고도 신속한 추진의 요인으로 기존 문헌에서 제기되었던 지도자의 정통성확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제기되었다거나, 세계경제의 변화와 국내경제의 경공업구조가 한계에 다다른 결과에 기인한 경제적 목적에서 취해진 정책이였다는 것과는 달리 국내?외의 객관적 안보적 상황과 그에 대한 지도자의 위협인식과 가치관이 방위산업 형성이라는 자주국방에 대한 절실한 요청이 중화학공업추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음과 그러한 정책이 빚어낸 성과와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중화학공업이 급격하게 추진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970년대를 전후로 한 안보환경과 그에 대응한 한국의 국방능력과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당시 대남도발을 빈번하게 감행했던 북한의 군사력과 대남전략은 남한의 국방력에 훨씬 능가한 것이었음을 알수 있다. 북한은 전후 경제와 국방을 병진해서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꾸준히 국방비를 증감해 왔다. 그러한 결과로 병력, 무기체계나 군수산업면에서 남한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부터 4대군사노선을 견지해서 전군의 간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를 달성목표로 50년대 조성기, 60년대 확장기를 거쳐 70년대에는 무기의 질적 개선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남한은 60년대까지 미국의 안보에 절대의존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하물며 소총 한자루도 생산할 수 없는 기술에 기존무기도 2차대전 당시 미국이 쓰던 장비를 수입해서 운용하던 것에 불과했다.그러던 와중에 70년대 들어 미국경제의 악화로 닉슨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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