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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契約法原則上 違法性 = Illegality on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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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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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pter 15 of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deals with the effects of illegality on contract. The Article 15:101 is on contracts contrary to fundamental principles. Those contracts are of no effec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ntrary to principles recognised as fundamental in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 also the Article 15:102 is on contracts infringing mandatory rules. The formulation of this Article includes that (1) where a contract infringes a mandatory rule of law applicable under Article 1:103 of these Principles, the effects of that infringement upon the contract are the effects, if any, expressly prescribed by that mandatory rule, (2) where the mandatory rule does not expressly prescribe the effects of an infringement upon a contract, the contract may be declared to have full effect, to have some effect, to have no effect, or to be subject to modification, and (3) a decision reached under paragraph (2) must be an appropriate and proportional response to the infringement,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the purpose of the rule which has been infringed; the category of persons for whose protection the rule exists; any sanction that may be imposed under the rule infringed; the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whether the infringement was intentional; and the clos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ringement and the contract.
About Korean Civil Code Articles 103 and 105 are both rules concerned with the effects of illegality on contract but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the two articles because Article 103,which is to do with fundamental principles, is very similar to Article 105 on mandatory rules, as interpreted by practical lawyers and even judges. For legal stability it would be useful to limit the concept of Article 103 because in its current form it makes the contract contrary on the article is automatically void and the article 105 effectively redundant. Furthermore the illegal contracts including contrary on the article 105 are never completely automatically void, but they are rather possibly considered null, void, voidable, annullable, or unenforceable and may also be merely partially ineffecti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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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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