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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Budget Committee = Empirical Analysis of Determining Factors of Budget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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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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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9-11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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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본 연구는 25년간의 시계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액 증감결정의 영향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산심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기존의 가설적 논의들을 검증하였다. 세출총액의 심의액 증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예결위 여당의원비율만이 유의미하여 당파적 영향에 의하여 예산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서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단계심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확인시켜주었다. 세출총액 분석에서는 한가지 변수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독립변수들의 영향이 서로 상쇄되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심의액결정의 영향요인을 기능별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각각의 예산들은 예산심의에서 단편적인 요소에 의한 고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행위자의 활동, 심의기간 등 여러 영향요인의 광범위한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직성 예산인지, 비경직성 예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각각의 영향요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various determining factors on budget delibe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udget Committee and tests previous hypotheses suggested by many scholars. It came to light that membership composition of the Budget Committee i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otal expenditure amount. Multi-stage deliberation process was proved to ineffective in that there was no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budget deliberations of the appropriation Committees and the Budget Committee. Since only one independent variable was proved to be significant in determining total expenditure amount, we analyzed the budget amount by functional classification. As we anticipated, several independent variables affects the amounts classified by functional category. Such factors as politics, economic conditions, the actions of the budget participants and deliberation period are found to be determining factors in budget deliberation. These factors affects the amount to a different degree depending on whether the budget amount is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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