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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로운 국가-사회 관계: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 The New Rela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in China: Focused on the Governance of Civi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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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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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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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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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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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새로운 국가-사회 관계로 정부와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파트너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정치개혁은 국가 전능주의를 이완시키고 정치권력을 하방, 분산시킴으로써 이전의 국가 단독 책임 형태에서 국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경제개혁으로 확보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중국 비정부단체는 두 가지 측면의 발전을 이루었다. 즉, 조직의 자치성이 향상되었고, 사회적 영향력이 강해졌다. 이를 통해 현재는 정부의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민간영역의 역할이 강조되어 민간영역의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다. 아직 제도 내에서의 비정부단체의 활동만이 용인되고, 그 외의 정치적 활동은 통제, 억압된다는 한계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일체화되어 그 경계조차 없었고, 비정부 단체의 설립이 통제 억압되던 중국의 국가-사회의 배타적 관계에서 파트너 관계로의 변화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is paper analyses Chinese new change of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In a political sense, we can say that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for 20 years is a process of shift from high integration of the state and society to gradual disintegration. In this process, the government mainly delegates powers to society. now, the chinese government employ the policy that the state and society answer jointly for the social problem. standing on the basis of this policy and accumulation of capital, the chinese civil sector achieved success in two aspects. On the one hand, the autonomy of Chinese civil sector is improving.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impact of Chinese civil sector is strengthened. Follow this process, at now, the government lay stress on the function of the Chinese civil sector as the government`s partner and the Chinese civil sector is improving quickly. But it is not change that the Chinese civil sector can work only in a institutional legitimate area. They can`t work in political sector. Nevertheless, the change from the exclusive relation to the partner relation will arouse another new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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