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trukturkris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독일의 구조위기와 그 해결방안 연구
저자
Rhie, Sang Uk (Dong-A Uni.) ; Andreas Piederstorfer (Dong-A Uni.)
발행기관
한국독일어문학회(Koreanische Gesellschaft FUR Deutsche Sprach- Und Literaturwissenschaft)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German
KDC
8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3-463(31쪽)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은 1920년 이래로 실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통독 이후 실업자 수가 급증하여 4년 전부터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순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전 분야에 걸쳐서 변화 내지는 위기 의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이들의 문제를 시대적 변화와 연관하여 독일의 근본적인 위기가 무엇인가를 기술하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첫째로 독일의 문제를 언급하면 무엇보다도 실업의 문제이다. 독일이 현재 4백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는 틀림없으나 실업자들의 대부분이 젊은층에서 발생하여 이들은 처음부터 직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소위 "3분의 2사회"(Zweidrittel-Gesellschaft)의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어 있는 바, 이들이 사회의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실업자 문제 못지 않게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부담금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연금문제이다. 현행 독일의 연금 지급은 고용자들이 부담한 경비로 지급하고 있는 바, 계속적으로 연금부담자와 연금 수혜자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현형의 연금지급이 가능하나 지금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60년대는 연금 부담자: 연금 수혜자의 비율이 약 3:1 이었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2025년 경에는 연금 부담자: 연금 수혜자의 비율이 1:1 로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한 필연적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같은 불균형의 예는 병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병보험에 있어서 그 부담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의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수명의 연장 등으로 또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연금비용 부담자들은 점점 더 무거운 부담을 갖게 되어 이것이 세금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세부담을 견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세금포탈자( Schwarzarbeiter)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조차도 더 이상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 지원금을 지불하면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전세계에서 독일만큼 사회보장제도가 많으면서 복잡한 나라도 없다는 것이다. 현제 독일은 152종에 달하는 각종 연금공단이 설립되어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또한 관료화되면서 자연적으로 이들 분야에 속한 각종 변호사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특히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려는 소위 세무담당 변호사의 수만 하더라도 60%에 달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단연 세계의 제1위를 차지하여 70%에 달하는 논문이 독일어로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Georg Picht는 1964년 그의 논문에서 독일사회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기회의 균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재능을 잠재우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는 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해 많은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 결과 독일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로부터 그 재능을 발굴해 내었으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이에 못지않게 우수한 학생들의 재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다음에는 사회의식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첫째로 독일인의 직업에 관한 의식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은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것이 자격증(Meister소지) 소지를 요구하는 전통으로 인해 직업이동이 용이치 않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무더기 실업자가 양성되는 독일의 상황에서는 실업자들의 직업전환이 용이하지 않으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 또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독일은 국가사회주의를 거쳐 오면서 과거문제에 대한 부담과 자신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자라는 의식(Opfermentalita¨t)에서 비롯된 문제가 있다.. 독일 시민들에게서 계몽주의 이후로 자유와 책임의식이라는 건전한 사고방식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모두가 남으로부터 희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이 희생의 대가를 모두 국가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통독 이후 동독인이 갖는 불만과 합세하여 피보호의식(Klientenmentalita¨t)으로 형성되면서 이것이 서서히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표출시키고 있는 바, 1968년 독일학생운동이 좌절되자 그 세력을 잃게 된 운동권 그-룹들은 정치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여 그들의 주장을 성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독일사회의 건전한 정신인 Leistungsldeologie에서 Antileistungsideologie를 형성하면서 "업적 대신에 향략"(Lust statt Leistung)이라는 병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 등은 독일의 총체적 구조위기를 초래하게 된바,독일은 과감한 개혁 내지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겠으나 많은 독일의 지도자들이 민족성에서 굳어져 버린 "착한 사람"(Gute Menschen)으로 비치려는 시민의식으로 인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독일이 유럽연합을 통한 세계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사회전반에 만연한 Antileistungideologie을 과감히 단절하고 사회를 성과급 내지 능력 위주의 보상정책주의로 사회전반의 기본방향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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