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4대강 유역 지하수 갈등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 An Institutional Frame Analysis on the Conflict around Ground-water Allocation on the Four River Basi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30(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프레임 분석틀에 따라 4대강 유역 지하수 공동체 속성을 이해하고, 제도선택에 따라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찬반 프레임 갈등과 조정 그리고 합의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답사와 심층면접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다.
첫째, 공동체 속성 측면에서 충적층 모래층에 주로 위치한 4대강유역 공동체는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보가 건설되어 지하수의존성이 증대되고 주변 농경지의 농업방식 및 재배작물이 변화하였는데, 2018년 이후 정부의 수문개방에 따라 피해주민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권변화와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4대강 보 건설과 개방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관리위원회의보 개방 의결이 미봉책에 머물고 있었다. 셋째, 4대강 유역 공론의 장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라 4대강 보에 대한 해체와 개방 논쟁이 가속화되고, 지하수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화하면서 찬반 프레임 집단이 침수피해와 동해피해 등에 선택적 주목을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넷째,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지하수위 변동으로 피해를 본 수막재배 농민들은 ‘조정의 효력’ 문제 때문에 국가물관리위원회보다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4대강 보 건설과 개방에 따른 공동체의 속성변화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갈등해결에 첫출발임을 제안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보 개방을 전제한다면 지하수 장애 발생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으로서 지하수 인공함양과 대체관정 개발이 필요하며, 지하수법과 지하수관리계획을 공여규칙과 사용규칙 그리고 유역통합관리에 부합하게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찬반프레임을 중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소통을 통한 합의형성의 관건임을 제안하였다. 넷째, 보 개방과 해체 자체를 놓고 4대강 유역에서 지하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분쟁조정 장치의 통합과 조정 그리고 보완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relationship among the attributes of ground-water community around 4 Rivers, institutional choices, frame conflict under action arena, dispute resolution and consensus-building process based on institutional discursive framework and common-pool resources. I had extensive field survey on the conflict areas, and had deep interviews with different stake-holders for collecting objective and scientific data about ground-water around 4 River Basi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dependency on the ground-water grew up because of dammed pools on 4 River Basins. Farming style and products have changed due to dammed pools and ground-water dependency born by 4 River Restoration Project. Secondly, institutional change according to political power change gave rise to conflict among related actors with contradictive interest and standpoint. If it is inevitable to release the dammed pools, it needs artificially recharging ground-water and developing alternative ground-water well in viewpoint of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Thirdly, the release experiment of dammed pools gave rise to serious framing conflict between the pro paying selective attention to flooding damage and the contra paying selective attention to severe cold-weather damage resulting from destruction and release of dammed pools. Fourthly, farmers dependent on ground-water asked for compensating the damage resulting from releasing dammed pools during Winter season to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rather than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ssion. So I suggest that ground-water survey for monitoring and collecting scientific data, institutional consistency, allowing framing conflict and consensus-building process, dispute resolution system revision for legally binding effect of decision from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ssion should be needed for the sustainable provision and use of ground-wate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