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丁若鏞의 民本行政 思想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Jeong Yak Yong´s People-Centered Administration Thoughts
저자
오창택 (한국어항협회 부설 어항어촌개발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8(2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國民指向的인 행정의 實踐을 강화하기 위한 思想的 基盤을 제공하기 위해 民本行政 思想의 本質을 탐색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의 國民指向的인 行政의 實踐에 있어서 그 思想的 基盤의 師表가 될 수 있는 丁若鏞의 民本行政 思想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民本行政’에 있어서의 ‘民’은 國家를 구성하는 國民을 말하며, 國家行政의 共同主體이다. 그리고 ‘民本行政’에 있어서의 ‘本’은 존재와 생명의 中心的 根源이다. 이는 民本行政이 政府(官) 中心的 行政이 아니라 國民(行政서비스의 고객 또는 소비자) 中心的 行政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民本行政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國民(觀客)의 立場에서,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國民(觀客)의 觀點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종국적으로 民本行政 思想이란 國民을 國家行政의 中心으로 파악하여 國家行政은 國民을 위하여, 國民 指向的인 立場에서, 國民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思惟體系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오늘날의 國民指向的인 行政의 實踐에 있어서 그 思想的 基盤의 師表가 될 수 있는 丁若鏞의 民本行政 思想을 고찰해 보았다.
丁若鏞은 國民을 國家의 根本, 즉 國家行政의 客體가 아닌 主體로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의지를 대변 및 조정하는 위치에 있는 統治行政家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所任을 제대로 履行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을 언제든지 放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社會的 平等과 正義를 실현하기 위해 門閥·地域·黨派·身分 差別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는 民生安定을 도모하기 위해 土地의 均等한 配分, 農者得田, 土地의 國有化를 주장하였다. 統治行政家는 그 무엇보다도 民生安定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정약용의 民本行政 思想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으며, 모름지기 國家行政은 국민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아 국민을 위한, 국민 지향적인 입장에서,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民本行政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오늘날 公共行政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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