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in UK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영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국가로 이 중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방은 지방자치 체제가 기본적으로 단일계층제이나 잉글랜드 지방의 경우에는 계층구조가 2계층, 단층제인 유니터리가 혼합되어 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종래 카운티와 디스트릭트 2계층 체제에서 점차 단일 계층인 유니터리에 대한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니터리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니터리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형태로 설립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위원회 등을 통한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영국에서는 정당의 공약에 따른 자치단체 개편으로 그 법적 정당성 확보, 선거를 통한 의사의 결정 등으로 법적 근거 및 법적 추진력이 담보된 상황에서 자치단체 개편이 추진되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반대론자를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 등이 동원되어 구조 개편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주도의 행정통합,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at examples of local administration reform for local authorities in the UK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local administration reform in our country. The United Kingdom consists of England, Wales,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have a single-tier structure by default, while England has a two-tier structure and a single-tier structure. Looking at changes in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UK,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tier, Unitary Authority,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existing two-tier county and district systems. Such Unitary Authority is sometimes changed from existing local governments to Unitary Authority, but it is also established in the form of integrating existing local governments. It is not made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but goes through certain procedures through the government and committees. In the United Kingdom, political party commitments to reorganise municipalities ensure legal legitimacy. In addition, the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be carried out while legal momentum has been gained through the decision of doctors through elections. In addition, reasonable methods are used to overcome opponents in the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from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is example of the United Kingdom in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our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사 Ⅲ.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 Ⅳ.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징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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