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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통합에 관한 법적과제 : 우리나라의 행정통합 배경과 목적, 전개 과정, 주요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 Legal Tasks for Administrative System Integration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in Korea, development process,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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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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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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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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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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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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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행정체제통합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정책추진과 여당의 초광역연계협력정책이 제시됨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체제 통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론이 우려되고, 수도권중심으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강화가 요구되며, 주민자치권 및 주민참여 확대, 정부의 시즌 2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가 발표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체제 통합 또는 2개이상의 공동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설립 문제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체재통합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등의 행정통합·경제통합의 배경과 목적, 전개과정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행정통합의 시사점을 강구한다.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체제의 통합 및 광역연합에 관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마련을 위한 특별법제정방안을 제시하며, 지방분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지방행정체제 통합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광역행정통합 및 광역연합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In the past,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excep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mainly been achieved through integration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trengthen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Recently, a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 federal-level decentralization policy promotion and the ruling party s ultra-wide linkage cooperation policy have been proposed, the issue of integrating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is emerg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 are concerns about local extinc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regional competitiveness are required to suppress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issue of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or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by special local government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to perform two or more joint affairs is becoming a legal issu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the regional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This course examines the background, purpose,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aegu/Gyeongbuk, Gwangju/Jeonnam, and Gangwon-do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seeks implications for administrative integration. Furthermore, it proposes a special law enactment plan for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provision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autonomous administrative powers, and autonomous financial powers related to regional unions. This study aims to rationally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regional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regional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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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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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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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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