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로야구선수들이 갖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그 행사 = The Legal Nature and Its Use of the Pro-baseball Players’ Rights of Public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0-91(22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The right of publicity has its meaning in protecting the commercial values, which has been created and added to one’s identity. In this pos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s of publicity of pro‐sports players should be protected more strongly than those of any other ones. For the pro-sports players are trying to make their naming value with intended labors and investment, which is one of the primary justifications on the recognition of one’s own publicity as a right. Thus, it can not be a coincidence that it was the first time when the publicity had been approved as an independent right from the right of privacy by the second circuit in 1953, Haelan Laboratories, Inc.v. Topps Chewing Gum, Inc, which cases were related to using the pictures of MLB players.
Contrastingly, the right of publicity of Korean probaseball players has not been exactly appreciated and properly secured by Korean Baseball Organiztion, which consists of only probaseball team owers.
So, in this essay the author attempts to provide suitable understanding on the Korean baseball players’ right of publicity and make a suggestion on how to exercise it according to the legal justice, by the anlaysis on the history of the class licensing of MLB players’ publicity right and the recent ‘CBC’ case in Missouri Eastern District Court and U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그 인격에 부가적으로 형성, 증대한 상업적 가치에 대한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여타의 어떤 직종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자신들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는데, 이런 요소가 개인의 자기 공표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정당성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들의 초상권 사용이 문제되었던 핼란 대 톱스 사건을 통해 비로소 프라이버시권과는 독립된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게 된 것도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 프로야구선수들이 갖는 퍼블리시티권은 야구 구단주들의 모임인 KBO에 의하여 잘못 인식되어 충분한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글을 통해 저자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협회가 소속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단체실시권을 행사하게 된 연혁과 아울러 최근의 온라인 게임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미주리주 1심 법원 및 제2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프로야구선수들이 갖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바른 인식과 법적 정의에 비춰본 적정한 행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