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에서 은행의 면책약관 운용상의 문제점 = 서류거래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KEIMY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53(23쪽)
제공처
소장기관
연구목적 - 본 연구는 UCP 600상의 은행의 면책약관 중에서 서류거래에만 관련된 면책약관의 운용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신용장거래에 따른 은행의 면책이론에 대해서는 UCP 600상의 면책약관, 관련논문, 법무자료 및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적 조사방법과 은행의 면책과 그 적용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법원의 판례와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결과 - UCP상의 은행면책약관을 운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서류거래에 따른 사기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신용장의 문면과 제시된 서류는 일치하지만 수익자의 사기로부터 수입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어 신용장의 유용성을 잃고 그 존재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며 한편 독립추상성의 원칙만을 고수하여 지급이행만을 고집한다면 수출상의 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지급금지 명령의 가처분 신청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수익자의 사기행위에 따른 명확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의 결여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못하여 선의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시사점 -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무엇보다도 신용장거래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UCP의 면책약관 중에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guideline for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bank’s exemption clauses prescribed on the UCP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the endowment of the exemptions to commercial banks makes it possible for banks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through their active services.
Findings - Considering the judicial cases of courts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bank’s exemption clauses are as follows. In case of beneficiary’s faced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issuing banks will be faced with difficulties because the fraud has been considered to be an exception to be doctrine of the independence of irrevocable credit, Even though, UCC has a specific provision covering fraud, it is not dealt with in the UCP.
Implications - This study suggests the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commercial bank’s exemptions a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re follows. The first in to enhance the perception on the basis principles in the credit transactions.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system should be developed by strictly applying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and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through attentive documents examination along with utilizing the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buyer or authorized inspection authorities. The next is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unclear and abstract contents of the present bank’s exemption clauses on the UCP The specific criteria to the definition of fraud and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prescribed also on the UCP to apply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