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dex for the disabled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인권 운동이 전문화되고 성장한 이유가 근본적이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인권’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장애인 인권백서에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응답 장애인의 86.7%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느낀 경우는 96.2%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80년 대후반 ’88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장애 청년들의 ‘반 차별’운동과 장애관련 다양한 법 제도들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은 서서히 부각되었고, 국제적인 여러 노력들에 의해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회적 함의를 이끌기도 했다. 특히 1998년 12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리를 가진다’며 선언의 첫 장을 연「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채택, 선포되면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버팀목이 마련됐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인권 문제는 수없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아예 숨겨져 버려, 노출되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국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장애인 인권 운동은 있었지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문적 담론과 실천지향적 담론은 취약한 것이다. 장애인 인권 상황에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장애인 인권 실태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장애인 인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정책적 또는 실제적인 대안 모색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는 교육권, 노동권 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장애인 인권의 문제로 보고, 이 권리들이 침해당한 실제적인 사례, 즉 장애인 차별(discrimination)실태를 통해, 첫째는 ‘차별’의 관점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의 실태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둘째는 장애인 차별 실태의 유형화와 여러 관련 문헌을 비교·분석하여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측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지표의 개발을 시도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의 인권 지표 개발을 위해 접근된 선행연구와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고, 실제로 나타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장애인 인권 상황의 특성을 살려 귀납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 인권 지표 체계를 개발했다. 장애인 인권 지표 체계의 개발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의 사전단계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지표 항목을 추출하여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지표의 개념적 정의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아동인권지표」, 「청소년인권지표」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와 아울러 「UN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보고서」와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미국의 장애인법」,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인권실태의 유형 조사」등의 문헌을 비교·분석하여, 지표 항목 구성을 위한 관심영역(대분류)과 세부관심 영역(중분류) 체계를 확정하였다. 또한 수집된 749건의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를 분석하였고, 앞서 개발된 대분류와 중분류 체계와 연관지어, 이를 소분류하여, 지표 항목을 개발하였다. 이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2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구해장애인 인권 지표 항목을 수정하여, 실제적으로 나타난 ‘차별 실태’에 근거한 대분류(14개), 중분류(37개), 그리고 총 89개의 지표 항목으로 ‘장애인 인권 지표체계’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를 꼽는다면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인권 지표 체계를 개발했다는 점이다. 앞서 밝혔듯이 장애인 인권 침해 상황은 나날이 나빠지는데, 방지할 대책도 없고,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역에 대한파악도 안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 상황이 나아지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아니면 더욱 악화일로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현실의 과제를 풀어갈 방안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장애인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기초 연구로서, 그리고 특히 장애인 인권 침해, 즉 ‘차별 실태’에 근간을 둔 지표 체계로서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장애인 인권 침해 즉 장애인 차별의 학문적 담론을 한 단계 올렸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또한 각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금지를 향한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낙담도 하지만, UN 인권 규약과 장애인 차별과 의 연관성을 기초로,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된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문헌들을 한 줄기로 엮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를 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 제기 = 1
• 제2절 연구 목적 = 3
• 제3절 연구 방법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16
• 제1절 개념 정의 = 16
• 1. 인권지표의 개념 및 중요성 = 16
• 2. 인권과 장애인 차별 = 19
• 제2절 선행 연구 = 24
• 1. 장애인 차별의 선행 연구 = 25
• 2.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 = 27
• 제3절 장애인 인권지표 분석의 틀 논의 = 30
• 제3장 연구결과 = 36
• 제1절 장애인 차별 실태 현황 = 36
• 1. 장애인 차별실태의 일반적 현황 = 36
• 2. 장애인 차별실태 분석 = 40
• 제2절 장애인 인권 지표 체계와 내용 = 53
• 제3절 장애인 인권 지표 체계 = 67
• 제4장 결론 = 75
• 1. 연구 결과 및 의의 = 75
• 2. 향후 연구 과제 = 77
• 영문초록
• 참고문헌 = 79
• 부록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