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53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지도교수: 유재원
참고문헌: p. 49-51
UCI식별코드
I804:11062-200000497350
소장기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어느 현대 국가나 직면한 중대하고 장기적인 임무이다. 1970~80년대 들어 행정 권력이 확대되면서 서구 각국에서 일고 있는 정부 행정개혁의 물결 속에서 중앙과 지방관계의 전반적 흐름은 권력하방이나 지방분권화였다. 신 중국 성립 후 개혁개방 전까지 중앙과 지방 관계는 오랫동안 불합리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모순은 끝내 잘 해결되지 않았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구태를 타파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합리적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재 정치문명 건설과 정치체제 개혁의 한 난점이자 중점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부단한 발전과 완비를 수반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더욱 조정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며, 합리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직책 권한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적 요구를 넓히며, 중국의 현재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한계를 돌파하는 데 현실적인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의 목적을 서술한다. 제2장은 중국 중앙정부와지방정부관계의 3가지 이론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사적 발정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관계의 현황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관계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5장에서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함의와 한계점을 밝힌다.
Proper handl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an important long-term task facing any modern country. In the 1970s and
1980s, with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power, the overall trend of
central-local relations was de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in the wake of a
wave of administrative reforms in Western countries. Since the founding of New
China,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horities have
remained irrational until reform and opening-up. The contradiction between
centralization and local decentralization has not been satisfactorily resolved.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eveloping in the direction of breaking away from the old state of
affairs and rationalizing. However, many problems have also arisen. Establishing scientific central and local relations is a difficult point and a key
point in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civilization and political restructuring. As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develops and improves in the 21st
century, it is urgent to further 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distinguish the
responsibilities and power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hoped that
against this background, we will systematically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pand the theoretical requirements, remove
obstacles to China's curren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give practical
value to breaking through the boundaries. This paper reads as follows. Chapter1 presents the research question and
describes the research objectives. Chapter2 deals with three theories and types of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resent stat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Chapter3 introduces the historical changes of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describes the personal views of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on local control status, development history, contradiction and
improvement plan. Chapter4 summarizes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and
reveals its connotation and limitation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