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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이후 부처자율성 제고에 대한 실증적 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motion of Autonomy for Government Departmen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op-down Budge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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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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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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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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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10(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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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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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has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officials of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government budget affairs for the fiscal year of 2013 in order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hanges of autonomy for budget planning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op-down Budgeting System. When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it is as follows. First, in the budgeting process, a microscopic and centralized financial control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as still in place, and even after the department adjusting the business priorities, changes are frequently made during the process of budgeting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econd, despite the decline of the influence of populism of politicians on the budget planning and the revival practices of businesses being omitted during the budget review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 expedient budget requirement practice by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es as the lobbying practices related to the budget by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moved to the government budget planning from the budget review phase. As such, a microscopic and centralized financial control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practice on the expedient budget requir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estimated to impede the autonomy of the departments and such degree was largely contributed by the influe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ird, despite the effort made by the front-line departments, such effort cannot lead to the improvement of autonomy of the departments since the performance information and the budget items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linked. Fourth, based on the additional analysis results on the changes in the influence of each department,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grown larger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but the influence of the corresponding department has actually decreased.
더보기이 논문은 2013회계연도 정부예산안 편성업무를 담당하였던 34곳의 부․처․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이후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성 변화와 이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사정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미시적이고 집권적인 재정통제가 여전하며, 부처가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정과정에서 빈번히 변경되고 있다. 둘째,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의 부활관행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확보 행태가 예산심의 단계에서 정부예산안 편성단계로 이동하면서 국회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미시적이고 집권적인 재정통제방식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확보 행태는 부처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정도는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일선 부처가 성과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정보와 예산항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그러한 노력이 부처의 자율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각 기관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결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해당사업 부서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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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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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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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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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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