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military strategy of
South Korean military in preparation for a new typ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s North Korea has been armed with nuclear weapons.
Under the consecutive sanction and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n Kim Jeong-un regime has proceeded nuclear tests 5 times to
downsize and standardize nuclear weapons, and increase the holdings of nuclear
materials, which is needed to advance the capacity of nuclear weapons, diversifying
the deliveries of nuclear weapons such as various types of missiles, SLBM test
launching, and nuclear submarine. In addition, the regime declared last year to be a
nuclear power at the 7th Party Congress and adopted “Policy Line Paralleling
Nuclear Force and Economy" as permanent strategy and took its status of nuclear
power as fact. When analyzing the series of these moves by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Kim Jeong-un regime will never give up nuclear weapons and rather
reinforce nuclear military strategy to take advantage of more actively as means of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ccordingly, we have to develop a military
strategy in preparation for a new typ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s North Korea has been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is study found out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led by Kim Jeong-un starts a
limited war, focusing on strong local provocation with conventional weaponry while
maintaining the Balance of terror of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by arming
itself with nuclear weapons. Therefore, plans to develop our military strategy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Offensive Rejective Deterrence Strategy' that aims to
remove nuclear weapons and nullify the use in advance in the peacetime and when
North Korean's use of nuclear weapon is detected. Second, it is 'The Strategy of
Quickly Securing Strategic Goal' in preparation for limited wars of local provocation
that Kim Jeong-un regime, holding nuclear weapons, is expected to attempt to
accomplish its political and military goals.
Key words: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Limited war, Military strategy,
Offensive rejective deterrence strategy, The strategy of quickly
securing strategic goal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무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대남도발에 대비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이라는 틀 속에서 한국 군대의 군사전략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ㆍ표준화와 핵물질 보유량 확대로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각종 미
사일 및 SLBM 시험발사와 잠수함 건조 등 핵 투발수단 다변화와 능력 향상을 추진하
고 있다. 또한, 작년에 개최된 제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채택하여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러
한 북한의 일련의 행보를 분석해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
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대남전략에 적극적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
리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
의 2270호와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경제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개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의 대북정책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사적 압
박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성과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군은 핵을 무장한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대남도발 형태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으로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연구 결과 한반도
에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으로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유지된 가운데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강력한 국지도발 성격의 제한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
비한 군사전략 발전방안으로 첫째, 평시 및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사용 징후 포착 시
사전에 핵무기의 제거 및 사용을 저지하는 “공세적 거부 억제전략”과 둘째, 핵무기를 보
유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정치·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발할 수 있는 국지
도발 형태의 제한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목표 신속 확보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북한 핵무장, 제한전쟁, 군사전략, 공세적 거부 억제전략, 전략목표 신속 확보전략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