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 focused on 'Visiting Service of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UL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2016. 8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KDC
350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88 p. : 삽화, 도표 ; 26cm.
일반주기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 focused on 'Visiting Service of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UL
지도교수:허순임
참고문헌 : 84-86p.
소장기관
As welfare demand increases, Korean government tries to improve a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Study mainly covered a current situation of Korean government's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Visiting service of community service center', a local welfare service policy in Seoul. And also seek the way a loc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would be improved.
For the analysis of a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study searched for the strategy that improves a welfare service cohesion and accessibility. The strategy includes adjustment(centralization and case management), citizen participation, androle imposing. And a loc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has four weaknesses : fragmentation, discontinuity, inaccessibility, and unaccountability.
The study analyzes the expected effect that the analysis of Korean government's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Visiting service of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ul within the frame of adjustment, citizen participation, role imposing. And through interviewing to working group, the study made an improvement suggestion of 'Visiting service of community service center' for the future.
The study analyzed the issues of each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examined expected effects and problems from them and then interviewed the officials and experts who are workig on 'Visiting service of community service center'.
First, a centralization strategy showed a fragmentation, a discontinuity, and an unaccountability were decreased then before. But on the point of the system utilization, an inaccessibility was slightly increased.
Second, a case management strategy showed a fragmentation, a discontinuity, and an unaccountability were decreased then before. But an inaccessibility were increased a little.
Third, a citizen participation strategy showed a fragmentation, an inaccessibility, and an unaccountability were decreased then before. But a discontinuity was slightly increased due to noncooperative sharing the local welfare resources.
Fourth, a role imposing strategy was proved to increase an inaccessibility just a little. But this could make different result due to the local environment.
In sum, the effects of 'Visiting service of community service center' were relatively better than the other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o achieve the goal of 'Visiting service of community service center', a conflict between each strateg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make a practical alternative. And this alternative should include the way designing the welfare service reflects people's demands, and make the official system for sharing the welfare resources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및 복지 수요의 증가로 정부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의 현 복지전달체계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역 복지 전달체계라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복지 전달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탐색해보는 것이다.
복지전달체계의 목표는 복지서비스의 응집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조정(중앙화, 협력체 구성, 사례관리), 시민참여, 역할부과, 전문적 이탈, 전문화된 접근구조, 의도적 중복의 총 6가지 전략이 있다. 그리고 복지전달체계의 응집성과 접근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발생가능한 문제들로 단편성, 비연속성, 비책임성, 그리고 비접근성의 4가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화, 사례관리, 시민참여, 역할부과 전략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중앙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주체별 역할 분담과 실질적 인력충원 및 활용으로 단편성, 비연속성, 비책임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고, 시스템 활용의 측면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상의 비접근성이 일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전략은 사례관리사 관리감독과 민-관 사례관리 업무분담을 통해 단편성, 비연속성, 비책임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어르신복지플래너, 우리아이복지플래너 등 새로운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외부적 이유(신생아 건강 등)로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비접근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는 지역자원 발굴과 주민센터 접근성 개선으로 단편성, 비접근성, 비책임성이 감소하고 있었고, 공공-민간 간 자원 정보공유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비연속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할부과 전략에서는 주민리더발굴 및 주민관계망 형성의 경우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으로 분석하기 적절하지 않았고, 시니어동네활동가 사업의 경우 선발부터 다소 문제가 있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비접근성 문제가 증가했다고 분석되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민-관 자원공유의 비연속성,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따른 비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전달체계보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본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화 전략과 사례관리 및 시민참여 전략 간의 충돌을 인지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대안의 방향은 서비스 제공 기획에 있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과 민-관 자원공유를 위한 공식적 창구(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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