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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구단간 계약 취소에 따른 법률 관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A Contract Cancelation Case between Professional Football Clubs with the View of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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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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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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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1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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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초 발생한 경남 FC와 QPR간의 친선 경기 취소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 스포츠 구단의 교섭 계약 관계에 관련한 당사자 의무와 권리를 규명하고, 또한 이렇게 규명된 권리와 의무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발생한 법률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제안에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국내 프로 스포츠 산업은 가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영국 프로 축구 구단 QPR과 국내 프로 축구 구단 경남 FC와의 친선 경기 취소행위는 준거법인 대한민국 독점규제법의 위반이며 이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 FC와 QPR간의 친선 경기 취소 사례를 우리나라 법을 근거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법률 관계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프로 스포츠 산업의 국제적 경영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icro-analyze a contract cancelation case for a friendly match of Gyeongnam FC and QPR football club in a view of Korean Civil Law as an applicable law and propose several suggestions to prevent reoccurrence for professional sport industry in future. Recently, many monopoly power abusing cases have happened widely, and sport industry is not an exception. It is because that the professional sport industry has showed industrial increasable effects in society. With these reasons, the Gyeongnam FC, a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club, and Queens Park Rangers, a club of English Premere Fooball League has proposed and agreed a friendly match and released a news story to public. However, this plan was canceled with one-side notice of QPR, and Gyeongnam FC agreed with it. This is a violation against Antimonopoly Act clearly. Nevertheless, few researches related professional sport market monopoly have conducted so far. As the results, this paper proved it with the view of Korean Civil Law and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for the professional sport industry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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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4 | 1.34 | 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45 | 1.2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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