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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서의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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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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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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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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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 여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불합리한 계약 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누군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 된다. 이 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향후 취소제도의 폐지마저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권은 악질 상행위나 주변에서 갈취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의 인권 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데 반발이 심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취소권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분석하고, 취소권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조 사해 보았다.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취소권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 인 보다도 오히려 어느 정도 거래활동을 하는 특정후견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민법의 규정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취소권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 조사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후견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피해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없는지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특히 영국의 소송법상 증명책 임 전환제도와 최근 개정된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더보기Korean Civil Code limits the legal capacity of an adult ward by allowing his/her guardian to cancel a contract made without the agreement of guardian. This aims to protect the person devoid of mental capacity from unreasonable contracts ; however, it also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desirable to allow a third party to cancel his/her contracts against their will. For this law is also contrary to Article 1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this cancellation right of Korea’s guardianship system is being asked to get abolished. However, cancellation right has been regarded as a quite useful mean to protect an adult ward from a wicked dealer or acquaintance with malicious intents, so it is fairly certain that there will be a strong backlash about abolishing this right. Therefore, this study first analyzed how useful this cancellation right is in real society by presenting a survey, and specifically investigated specific situations through an expert interview. It turns out in the survey that cancellation right is more needed for a ward decided specific guardianship who has trading behavior rather than adult guardianship or a limited guardianship. Based on the survey data presenting the specific situation needed the cancellation right, this study investigated foreign legal systems to seek a different legal system as an alternative to grant the cancellation right to a vulnerable person.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d to deduce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under Law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cently revised consumer contract law in Japa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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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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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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