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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자유시장, 그리고 사회적 차별 = Social Discrimination by Free Market Environm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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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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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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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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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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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함축한다. 오염을 시켜서는 안 된다거나 환경을 보존하자는 주장이 그 자체로 의미 있다할지라도, 인간이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한 오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환경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오염을 방지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비판에 나름대로 대답을 제공하는 입장은 환경에 대한 인간 중심주의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 해결책이 기초로 삼고 있는 원리는 자유시장환경주의와 비용편익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원리를 환경 문제에 적용한 결과는 사회적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상당히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는 인간 중심주의가 기초로 삼고 있는 자유 시장 환경주의와 비용편익분석이 어떻게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더보기We live and pollute our environment. To live is to pollute. So pollution would not be eliminated. Our Point of environmental discussions should be concerning about how to protect pollution in our environment. We have three approaches of environmental ethics, Anthropocentric, Sentientist, and Biocentric, but only Anthropocentric approach tells us a cue to protect that pollution. This approach is based on Free market environmentalism and cast-benefit analysis. I think if we would employ Free market environmentalism and Cost-benefit analysis, they make some social discriminations. Here I will examine how they cause some social discri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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