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누가 어떻게 , ? =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to offender's family: Who and how?
저자
박경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4(32쪽)
제공처
수형자 출소자의 ·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가장 효율
적인 방안이므로 범죄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형자·출소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정서적·심리적
지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행정관청의 , , , 사회보장 담당부서 교정시설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 단체에 ·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지원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가의 재원이 투입된다 수형자 . 및 출소자 가족의 지원에 투입될 수 있는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수형자 출소자의 · 가족지원에 투입되는 국가재원이 범죄자
재사회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단체의 · 역할을 잘
조정하고 그에 , . 맞게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현재 출소자 또는 출소자 가족을
위주로 행해지고 있는 공단의 지원사업을 일부 수형자 가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이와 . 같이 공단의 사업을 수형자 가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 행정관청의 사회보장 담당부서의 관할로 되어 있는 범죄자
가족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재원마련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 같이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충실한 전환관리 및 관련 기관·단체
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속적 일관적 · 원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제적 , 지원방안이 정서
적 심리적 · 지원방안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공단이 통합지원센터와 유사하게 기능하
게 함으로써 범죄자가족 지원에 투입되는 국가재원이 보다 더 범죄자 재사회화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It is the most effective methode to maintain offender's family robust.
Supports to offender's family can be performed in the form of direct social
welfare payments or with the emotional-psychological support.
Administrative social welfare division , Correction authority, and NPO
involve in those supports and all these directly or indirectly base on the
state finance. It is needed to coordinate the respective role of agencies and
NPOs and to properly distribute money resources to the organizations,
because state finance that can be invested in the support to offender's family
is limite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programmes for offender's
family,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ambit of the support by the Korean
Rehabilitation Agency partly from the current ex-prisoners to the prisoners.
To do this monetary resources must be arranged. It is an option to make
the Agency responsible for the Single Mom/Dad Support which is currently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ve social welfare division. This can effect
suitable transfer management and interactiv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consequently an continuous care and the liaison between
benefit support and emotional-psychological support. As a result the Agency
can function as one stop service agency and the invested state finance can
be used more effectively for the rehabilitation po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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