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실효적 개선방안 연구 -공공재개발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Improvement of Rapid Integration Planning in Seoul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Points through Comparison with Public Re-development -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전면철거방식에서 보존, 관리, 재생방식으로 바뀌면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으로 실태조사가 시작되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예정)구역이 서울에만 391곳이 해제되었다. 전임 서울시장이 만든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2025 기본계획) 이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2025 기본계획은 전임 시장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막겠다며 재개발 구역 지정 기본 요건을 어렵게 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6 대책’, ‘8.4 대책’과 2021년 ‘2.4 대책’ 세 번에 걸쳐 재개발ㆍ재건축 등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책에서 나왔던 정책이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서울과 대도시에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심에 신규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개발 대상지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였을까?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반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일부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진행된 LH 의 사업설명회에서 LH가 소형 면적대 위주로 아파트를 배치할 계획을 언급하자 주민들이이른바 ‘닭장’ 아파트에 반발하며 반대여론이 생겨 동의 철회 움직임이 일어났다.
202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박원순시장의 과도한 정비사업의 규제에 따른 신규주택 공급부족을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으로서 주거불안을 일으키는 서울주택시장의 활로를 뚫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정부의 공공재개발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구역에서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방식의 민간주도 정비사업으로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조합)과 공공이 함께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는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즉,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고, 공공은 ‘지원’하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정의했다. 현 서울시장도 “신속통합기획은 관행적인 탑다운 방식의 행정이 아니라,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의 조력자로서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신속통합기획의 법적 명칭은 정비지원계획으로 정하였다. 즉, 신속통합기획은 표면적인 브랜드인 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은 없는지공공재개발과 비교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정책으로서 서울시의 주택공급 활성화를도모하고 서울시민에게 원활한 신축아파트로의 내집 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