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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國的媒體侵權責任與媒體權利保護 : 兼为媒体侵权责任法理论和实践辩解 = 중국에서의 미디어의 불법행위책임과 권리보호 -미디어 불법행위법의 이론과 실무상의 해명
저자
楊立新 (중국인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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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5-1242(18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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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通则》实施以来,我国的侵权责任法与新闻传播法相互结合进行研究,形成了媒体侵权责任法这一边缘学科,并且在理论研究和司法实践中不断发展,弥补了新闻传播法立法不足的问题,发挥了制裁媒体侵权、保护媒体权利和表达自由的重要作用。《侵权责任法》在规定了侵权责任一般条款的同时,又规定了网络侵权责任,为正确认定媒体侵权责任、保护媒体权利提供了充分的法律依据,媒体侵权责任法将会继续发挥重要的法律调整作用。 在起草《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的过程中,发生了该法是否应当规定新闻(媒体)侵权责任的学术争论。王利明教授和我都主张在《侵权责任法》中规定媒体侵权责任,张新宝教授不同意这个意见,专门写了一篇文章《“新闻(媒体)侵权”否认说》,发表在《中国法学》2008年第6期上。有的学者撰文对此进行反驳,维护新闻(媒体)侵权学说。《侵权责任法》已经通过并且实施,法律条文中确实没有规定新闻(媒体)侵权责任,这场争论似乎已经尘埃落定, “新闻(媒体) 否认说”是胜者无疑。不过,尽管《侵权责任法》没有直接规定新闻侵权或者媒体侵权,但毕竟还规定了网络侵权责任,因而“新闻(媒体)侵权”肯定说也不能算完全失败。更为重要的是,学者对媒体侵权责任法的研究并没有因此而告结束,而是在继续发展。遂撰此文,说明我对媒体侵权责任的一些基本看法,并为媒体侵权责任法的理论和实践进行辩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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