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근로장려금제도의 근로유인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n the Labor Inducement Effect of Korean EITC’s
저자
배화숙 (부산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THE INSTITUTE OF HUMAN STUDIES KYUNGNAM UNIVERSI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4(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goals and content of the EITC system, South Korea’s main form of work subsidy. By assess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t aims to analyse the impact of the system’s implement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s to the system to support the working poor and discusses issues to consider in the expansion of this social welfare policy.
The first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amongst policy objectives, the EITC’s effectiveness had a combination of both significantly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This is a result of the divergence between the institution’s pursued goals and expectation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targeted work incentive. Second, the EITC’s two objectives, income support and work incentives, are inconsistent with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with policy objectives as they do not address the fundamental issues of working poverty. Finally, policy produced unintended consequences of reducing labor hours and weakening the employer’s social responsibility to pay adequate wages.
Thus, this study concludes that supporting the working poor and incentivizing their labor does not depend on reforming EITC policy, but rather on reforming policies regarding, among others, unemployment income support, job training, job turnover support, and minimum wage; the function and role of EITC systems should be adjusted alongside the expansion of complementary policies.
근로장려금제도 효과성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조정 방향 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문제의식이다.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EITC 성격의 대표적 제도인 근로장려금제도의 정책목표와 내용, 제도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제도 시행의 효과 정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 과정에서 제도간 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논의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로 첫째, 근로장려금제도의 정책목표 중 근로유인에 대한 효과성은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되어 있었다. 급여대상 확대를 통해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결과이다. 둘째, 제도의 두 가지 목표인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은 제도 운영과정과의 일관성이 약하고, 근로빈곤의 근원적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방식 간 일관성도 약하다. 셋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근로장려금으로 인해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근로빈곤층 지원과 이들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제도에만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취업자 소득 지원, 직업훈련, 이직 지원, 최저임금제도 강화등 다른 제도와 연계가 필요하며, 다른 사회정책의 확대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기능과 역할의 조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Humanistic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Institute for Hum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7 | 0.27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836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