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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경호공무원의 인식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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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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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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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에서는 경호·경 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도 그 역할과 위 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국회 경위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현 국회 경호·경 비체계의문제점에 대한 8개의대범주와 47개의 하위범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국내 외 관련 기관들과 비교하여 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개선방안으로서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체계 일원화, 물리적 보안강화방안으로서 출 입통제방법의 개선과 CCTV시스템 설치 확대 및 범죄예방설계(CPTED)기법 도입, 경위 및 방호인력 보강 및 관리자의 통솔범위 축소, 가칭「의회경호처법」의 제정을 통한 국회 경 호조직의 위상강화, 질서유지권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전문성 향상 방안으로서 전 문교육과정의 도입과 채용시험 변경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s the facility in which the country's representative democracy is practiced, and therefore, needs to be protected properly at all time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placed enough emphasis on the capability of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security has been evaluated as not sufficient enough to ensure safety. In this research, eight categories and forty-seven sub-categories related to the problems of security system were obtained from conducting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the security officials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foreign cases to suggest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a unified management system of the security officers, reinformed physical security, increased supply of security officers, and decreased leadership level of the commander were required for a more efficient security and protection system. Furthermore, increased status of the security officers, implementation of laws to enforce order maintenance, and the curriculum designed to produce expert employees through suitable educational courses and changed examination subjects will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and improving the overall secu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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