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in Germany - focusing on comparative implications -
저자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제공처
사법권의 본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있다. 법관은 사법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도 법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관을 통한 사법부의 기능 유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적정한 범위안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징계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보장의 취지, 즉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만큼 징계의 절차와 결과도 법관의 신분보장을 통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명제에 최대한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관징계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관징계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위하여 선진 사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제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법적인 방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법관징계제도에 관한 개괄적 논의(Ⅱ)로서 징계 사유와 징계종류, 법관징계위원회와 징계절차, 징계 결정과 그 불복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독일에서의 법관의 의무와 징계 사유 및 징계유형(Ⅲ)에서는 법관의 독립성, 독일법관법을 중심으로 법관의 의무, 징계 사유 및 징계유형과 징계시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절차와 권리구제(Ⅳ)에서는 독일 직무법원 및 법관에 대한 행정적 징계절차와 사법적 징계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Ⅴ)에서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관징계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essence of judicial power lies in ensur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defending constitutional values. Judges are the core of the judiciary, so the constitution also stipulates a guarantee of status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judges.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the judiciary through judges and secure public trust in the trial,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misconduct is necessary to the extent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is only possible to the extent that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status of judg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is not undermined, and the procedure and results of disciplinary action should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proposition of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through the guarantee of the status of judges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In this study, variou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methods, based on research on the disciplinary system of judges in Germany, which operates an advanced judicial system to improve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First of all, in this study, as a general discussion on the disciplinary system of judges in Korea(II), the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disciplinary procedures, disciplinary decisions, and objections were examined. In addition, in the duties,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of judges in Germany(III), the independence of judges, the duties of judges, the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he type of disciplinary prescription, focusing on the German Judges Act, were examined.
Finally, in the Disciplinary Procedure for Judges and Remedy for Rights in Germany(IV), administrative and judicial disciplinary procedures for German vocational courts and judges were examined. Finally, in the conclusion (V),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were suggested,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compa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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