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계약의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on of Marital Property Contract
저자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KDC
377.2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2(22쪽)
제공처
소장기관
부부는 자신을 위하여 혹은 거래하는 제3자를 위하여 혼인생활 중에 발생하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제를 크게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제가 원칙이고 법정재산제는 보충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현실적으로는 부부재산계약제가 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 법정재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부부간의 재산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부부재산계약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히 부부재산계약제를 중심으로 그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우선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민법상 보장된 부부재산계약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관해 보고 있다. 또한 프랑스 · 독일 · 영국 · 미국 · 스위스 · 일본 · 중국의 부부재산계약제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 외국들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현행 부부재산계약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 있다. 다음으로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실제적 고찰을 위하여 부부재산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본 미혼의 여대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여대생들의 일반적인 의식조사를 보다 현실감 있게 다루고 있다. 결국 본고는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제에 있어서 미비한 제도적 정비를 비롯하여 그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더보기It is necessary for every marital party to unam biguously regulate any possible or potential property relationship in the course of matrimony in their own interests or in favor of the third party under trade. Thus, our Civil Code provides that marital property system is divided broadly into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and legal property system. Although the former system overrides the latter and the latter just complements the former according to our Civil Law, there are few cases of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applied to marital couples in practice, legal property system is applied in most marital cases. Nevertheless, it is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that has been recently spotlighted as major alternative to resolve problems about inequality of property between marital couple. Hence, this study addres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First, in favor of theoretical examination in marital property contract, this study makes a detailed overview of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assured in Civil Law. Moreover, on the basis of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in France, Germany, UK, USA, Swiss, Japan and China, this study examines overseas legislative cases of such system from the angle of comparative law. Through such examination,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of current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and suggests promising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near future. Next, for practical examination in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this study applies a questionnaire survey to unmarried female undergraduates who ever prepared marital property contract, and makes detailed analysis of resulting survey data to deal with the general awareness of female undergraduates about marital property contract in more realistic aspect. Conclusively, this study is committed to exploring the incomple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in our Civil Law and its possible applications from multilater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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