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영리법인에서 계약상의 제 문제 -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 = Vertrag bei nichtwirtschaftlichen juristischen Personen nach Koreanischem Zivilgesetzbuch- Insbesondere über eine Beschränkung des Vertretungsmacht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4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법인은 사법상의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다양한 법적 거래에 참여한다. 법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 형성하는 계약은 자연인 상호 간의 계약과 비교할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일단 계약에 의한 법적 효과보다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질 것이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성립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며, 또한 각각의 요소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법인이 형성하는 법률행위도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법인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에 무엇이 요구되는지, 법인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를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즉 법인의 능력, 법인의 법률행위에서 목적, 법인의 대표 등의 분야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1)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여러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2) 비영리법인에 관한 강행규정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3)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제한의 방식에 따른 효력을 단계별로 재구성해 보았다. 4) 법인에서 무권대표 및 표현대표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유효성을 따져보았다. 논의의 범위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에 한정한다. 영리법인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포함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의 권리능력이라든지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같은 고전적인 논제들을 피해갈 수 없었다. 어찌 보면 유행이 지난 진부한 테마일 수 있겠지만, 법인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묘사해보면서, 종래의 해석론을 복기해 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없진 않을 것이다.
더보기Heute sind juristische Personen an verschiedenen Rechtsverkehr unabhängiges Rechtssubjekt beteiligt. Dieser Aufschrift bietet einen Überblick über Vertrag der juristischen Personen. Der Vertrag muss auch die Anforderungen des Rechtsgeschäfts im Allgemein erfüllen, d.h., es muss eine Partei, einen Zweck und eine Vereinbarung geben, und sie muss als rechtswirksam behandelt werden. Für idealen juristischen Personen entspricht ihre Handlungsfähigkeit dem Umfang ihrer Rechte. Nach koreanischem Zivilgesetzbuch § 34 sagt „Die juristische Person ist im Rahmen des nach den entsprechenden Vorschriften in ihrer Satzung bestimmten Zwecks Rechtssubjekt“. Dieser Vorschrift wurde sogenannte „Ultra-Vires“ Prinzip eingeführt. Der Inhalt des Rechtsgeschäfts darf ebenfalls gegen ein gesetzliches Verbot oder guten Sitten nicht Verstoßen. Die juristischen Personen als künstlich gegründete Organisationen haben keine andere Wahl, als an Rechtsverkehr durch Vertreter teilzunehmen. Das Vertretungsmacht der Vorstand kann jedoch durch die Satzung eingeschränkt werden. Jedoch auf die Wirkung der Beschränkung des Vertretungsrechts gegenüber Dritten zu bestehen, muss es registriert werden. Das KBGB § 41 schreibt „Die Beschränkung eines Umfangs der Vertretungsmacht des Vorstandes ist nur wirksam, wenn sie in der Satzung vorgesehen ist“. Der § 60 sagt, „Die Beschränkung der Vertretungsmacht des Vorstandes kann, soweit sie nicht eingetragen worden ist, einem Dritten gegenüber nicht geltend gemacht werden“. Die Einschränkung des Vertretungsmachts handelt es sich auf theoretisch wichtige Fragen. Die Rechtswirkung bleibt unberührt, ob die Änderung im Vereinsregister dem Dritten bekannt oder unbekannt ist. Beim Vertragsabschluss mit juristischen Personen muss man prüfen, ob das Vertretungsmacht des Vorstands nach der Satzung und dem Vereinsregister eingeschränkt is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