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후의 정부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개혁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f Administrative Reform
저자
박명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정책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17(15쪽)
제공처
소장기관
IMF 통제 및 관리체제라는 특정한 시대적 배경에서 본 연구는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과 김대중 정부의 1, 2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개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나타나는 개혁의 특징과 문제점을 기술하고, 이에 따라 과거 행정개혁의 특징을 행태론적 측면에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의 행정개혁은 정치권과 이익집단의 개입으로 처음 계획된 것과는 다르게 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 변화해왔지만 계속적인 정부개혁과 유연성있는 대처를 필요로 하며 조직개편만이 관료들의 무기력한 행태를 개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아실현적 방법과 변화의 동조자라는 관료의 인식과 확신을 가지는 일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IMF 前後 양(兩)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서를 줄이고 직급을 조정하는 행정개혁만으로는 바람직한 관려들의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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