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Tax Audi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세입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지방세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세무조사 개선의 우선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재설계하고 전문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세무조사 규정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 conducted this study to intensify the local tax investigation for expanding local tax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rovement suggestions of the local tax investigation. I reviewed some precedent studies, proposed president conditions and problems about local tax and tax investigation. I drew some important factors what the public servant realized.
As a result of analysis, I can suggest those improvement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spectors of local taxes. Second, we can consider to unify the provisions of the local tax investig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system of taxpayer advocates for local tax. Fourth, We have to consider the tax autonomy and efficiency together and authorize the right to local tax investigation.

참고문헌 (Reference)

• 1 장용창, "해양쓰레기 정책 대안의 설계와 평가: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75-97, 2014
• 2 정평조, "최근 세무조사행정의 동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인사업자 조사대상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121-174, 2011
• 3 조세일보, "지자체 ‘기업 세무조사권’ 없어지나"
• 4 신두섭, "지방자치단체 마을 세무사 제도 도입과 운영"
• 5 김태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 6 정지선, "지방소득세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6 (16): 161-192, 2015
• 7 유태현, "지방소득세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22 : 16-30, 2015
• 8 임동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65 (65): 274-311, 2016
• 9 장상록,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진행을 보면서" 23 : 70-72, 2015
• 10 전동흔, "지방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11 마정화, "지방세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12 손희준, "지방세 세무인력 역량강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13 유태현,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28 : 4-26, 2016
• 14 마정화,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의 현황과 발전과제" 23 : 46-58, 2015
• 15 김정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웹기반 구축"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95-112, 2009
• 16 장용근,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기금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 (20): 157-186, 2014
• 17 박태승,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0 (10): 77-122, 2009
• 18 최경식,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회계학회 14 (14): 149-178, 2009
• 19 조근태,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5
• 20 오관영, "시민의 예산통제와 재정민주주의" 5 : 300-322, 2004
• 21 전병도, "세무행정에서 세무조사의 필요성" 7 : 66-80, 2013
• 22 정래용, "세무조사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3 (23): 107-152, 2013
• 23 김영란, "세무조사의 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4 : 89-131, 2011
• 24 구광희, "세무조사의 요인이 납세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34) : 1-25, 2010
• 25 조경엽, "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6
• 26 최승필, "세무조사에서의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KERI 1-29, 2013
• 27 김영락, "세무조사, 납세서비스가 납세자 신뢰도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6) : 1-23, 2010
• 28 감사원,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원 2016
• 29 최지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주의적 분석: B아파트 2단지 옥상 텃밭 가꾸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 (20): 29-54, 2016
• 30 주상현, "로컬푸드 성공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정부학회 19 (19): 291-315, 2015
• 31 아시아경제, "납세자 부담 가중시키는 지방소득세 과세제도"
• 32 아시아경제, "국세청 세금 잘못 부과해 12조원 돌려줘"
• 33 "국가통계포털"
• 34 안창남,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행사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9 (29): 35-57, 2013
• 35 정진오,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세법학회 15 (15): 46-91, 2009
• 36 승홍표, "골프장에서 금 광맥을 찾다: 세무조사와 연계한 징수방법" 17 : 83-102, 2014
• 37 Martins, Antonio., "Transfer Pricing and Comparables : Public Finance Pressures and a Corporate Tax Audit" 15 (15): 114-123, 2015
• 38 Casagrande, Alberto, "The Effect of Competition on Tax Compliance: The Role of Audit Rules and Shame" 59 : 96-110, 2015
• 39 Carbone, Vincenzo., "Taxpayers’ Rights in Relation to an Italian Tax Audit" 18 (18): 13-23, 2015
• 40 Santoro, Alessandro, "Taxpayer Behavior When Audit Rules Are Known: Evidence from Italy" 39 (39): 103-123, 2011
• 41 Bayer, Ralph, "Tax Compliance by Firms and Audit Policy" 70 : 38-52, 2016
• 42 Yan, B., "Security of Tax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1-4, 2009
• 43 Saaty, Tomas L., "Models Methods,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 44 Torgler, Benno, "Local autonomy, tax morale, and the shadow economy" 144 : 293-321, 2010
• 45 Hauptman, Lidija, "Improving Tax Administration's Services as a Factor of Tax Compilance: The Case of Tax Audit" 12 (12): 481-501, 2014
• 46 Hirschfeld, Michael., "Enhanced Partnership Tax Audit Rules" 30 (30): 8-13, 2016
• 47 Saaty, Tomas L., "Decision Making for Leaders: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for Decisions in a Complex World" Lifetime Learning Publications 1982
• 48 Chan, K. Hu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hanges in Tax Audit Focus on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24 : 94-104, 2015
• 49 이한우, "AHP분석을 통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중요도 연구: 경남지역 40인 이상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 (20): 307-325, 2016
• 50 Gencel, Ufuk.,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Tax Office Staff about Taxpayers’ Rights" 16 : 97-112, 2016
• 51 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세 통계연감" 행정자치부 2016
• 52 행정자치부,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 행정자치부 2016
• 53 행정자치부, "2016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행정자치부 2016
• 54 국회안전행정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안전행정위원회 2016
• 55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세 통계연감" 행정자치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