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방안 연구
저자
권순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북한체제)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104.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215(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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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5선언을 통해 남북은 갈등과 긴장의 시대에서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돌입하는 계기를 만들어 놓았다. 남북은 공동선언을 계기로 비록 군사적으로는 대치상태에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 여세를 몰아 본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우선 기존의 경제통합이론과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남북경제통합의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였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통합이론 즉 EU의 통합과 자유무역지대 논의는 서구이론의 산물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통일, 중국과 홍콩의 병존은 경제통합이론과는 다르지만 남북한의 경우에 적용을 위한 훌륭한 참고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지 이들을 바탕으로 남북경제통합을 접근할 때 기본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그것은 북한이 일정정도의 체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개혁은 그만두고라도 경제체제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북한은 신헌법에 개정에서 경제 개방의 암시를 제공하는 조문을 넣었으나 아직은 겉으로는 '강성대국론'을 펼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선 북한이 경제개방에서 신중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남북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들은 꽤 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북한이 개방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남한의 실질적인 지원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였다.
남북경제공동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교역과 경제협력 등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을 모두 묶어 지칭하는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북경제공동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역과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상호이익을 증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남북경협차원을 한 단계 뛰어 넘어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될 수 있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가 제약없이 넘나들 수 있는 공동시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Win-Win'효과를 얻을 것임이 확실하다. 상호경제적 이익을 거둠으로써 남한에게는 선진국의 대열에 다가설 수 있겠고 북한으로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면 ① 경제성장의 시너지효과 증대 ②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 ③ 국내경기 부양 등을 들 수 있겠고 북한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세계경제체제로 편입 ② 지속적 경제 성장 ④ 수출 증대 등을 들 수 있겠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 첫째 전제 조건은 북한의 지속적 개방이다. 북한은 최근 시장경제의 급격한 도입보다는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경제개방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보여왔다. 만약에 경제특구개방정책만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북한은 의외로 개방을 거울삼아 개혁조치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 전제 조건은 남한의 적극적 지원이다. 서독의 경우 통일전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독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이는 결국 독일이 급격히 통일을 이룩한 후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장치가 되었었다. 그러므로 남한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남북교역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는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방구가로부터 협력이다. 남북이 힘을 합쳐 공동시장의 틀을 완성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만큼 국제기구나 서방기업들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동북아경제권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볼 때 남북경협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해외자본유치도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남북이 어떤 점을 도와주면서 비로소 남북의 자본과 기술과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크게 남북경협 활성화, 제도적 기반 구축, 인프라 확충, 해외자본 유치 등을 제시하였다.
남북경협활성화 방안 중 첫째는 지금까지 남북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를 탈피해서 직접거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간접중개시 발생하는 제3국 경유(중개지)의 번거로움, 중개자의 신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남한기업들이 쉽게 대북교역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알선·수행·지원해 줄 수 있는 경협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전담기구는 이미 서독과 대만, 중국 등에 설립되어져 있으며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해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경제특구의 확대인데 북한식 경제특구의 건설 후보지로는 나진·선봉에 이어 개성공단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며 신의주, 남포, 원산, 청진 등도 거론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더 많은 경제특구를 만들어 개방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
제도적 기반구축에 있어서 첫째는 북한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남한기업을 받아들이고 이익이 났을 때 가져가도록 각종 세제우대 혜택을 주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남북한은 서독이 그랬듯이 남북한의 교역에서는 비관세를 인정받도록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는 청산결제를 실현에 옮기는 등 대금결제방식의 개선이다. 남북한이 청산은행, 청산계정, 청산화폐 등을 설정하고 교역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론 환결제가 가능하도록 양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계약 등 국제상관행 준수이다. 북한도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하려면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예측 가능한 경제, 투자 법규 제정을 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인프라 확충을 살펴보면 좀더 절실하다. 경제의 동맥인 북한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첫째, 도로·철도 등 육로 연결을 해야 한다. 북한의 육상 수송로는 열악한 편이다.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철도인데 기술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남한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도로에 있어서도 고속도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수송수요도 없다. 남북교역을 위해 남북한은 경의선 개통을 계기로 철도는 경원선, 금강산선 등을 우선 개통시키고 육로도 남한의 지원아래 북한의 주요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항만시설 개선이다. 현재 남북은 남포, 나진, 인천, 부산 등을 통해서나마 바닷길을 통한 교역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경우 컨테이너선이 기항할 수 있는 항구가 드물다. 배가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도록 북한의 항구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직항로를 통해 운항하면 운임이 대폭 경감된다. 이를 위해서도 남북간의 항만시설 확충과 직항로 증설 등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기항로 개설이다. 이는 남북 국적의 비행기가 각자의 영공을 지나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선 비행기 운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선 남북의 항공 수요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승객과 화물이 많이 차지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북항공기의 직항로 개선을 통한 남북경제교류와 이산가족, 관광객이 이동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의 인천공항과 북한의 순안공항간 직항로 개설이 우선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자본 유치다. 남한의 자본 투입만으론 북한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국의 조속한 경제제재 해제가 요구된다. 최근에 북미관계는 냉각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테러국가 해제라는 족쇄를 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본과 북한의 수교지원이다. 북한은 이미 일본과 수교를 위한 회담을 여러 차례 가진바 있다. 그럴때마다 미국의 반대와 일본 국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남북화해가 고조되는 만큼 북일수교를 다시 추진해야 하다. 남한도 일본이 북한과 수교 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해야 한다. 셋째, 북한은 국제기구나 해외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수반한 자본이 있어야 하는 데 남한으로서도 한계가 있다. 남한의 보증아래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빌려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해외투자설명회 등을 갖고 외국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제특구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천방안을 살펴보았다. 현재 남북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고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남북이 최선을 다해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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