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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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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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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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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1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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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불복하는 자의 재심청구 또는 불이행이라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 심사.결정하는 특수한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서 소청심사제도는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직접적으로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 논문은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 검토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먼저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성립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관료제도로서의 기본적인 면 및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와 권익보장제도 나아가 소청심사제도를 고찰한다. 그 가운데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제시된 징계양정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 만연하고 있고, 소청심사제도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징계감경 처분이 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점을 검토한다. 소청심사제도의 개선 추진과제로서, 첫째 징계양정기준 과소적용 방지 체계 운영으로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할 경우 적절한 재심의 요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할 방안이 요구되며,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청심사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공적 등 정상참작,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사례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내부 공무원 위원 최소화 및 소청심사위원회 외부민간위원 위촉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한 선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현행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그 권익보호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청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보기公务员受到惩戒处分或者违反其意思的不利处分对其不服请求再审,或者请求对其不履行的不作为进行行政处分时诉请审查制度就是对其进行审查决定的特殊行政审判制度其中的一个制度。从诉讼结构上看, 这是在行政诉讼提起之前,一定要经过的必要审判程序。其间接目的是具有行政自身限制或者自身监督的效果. 直接的目的是通过补充司法的功能, 取消或者变更任用公务
员的权力者的不当人事处分, 比较好的保障公务员的权益.本论文的主要目的在于分析诉请审查制度的问题点和提出对其进行改善的对策. 首先, 考察一下为公务员的概念和公务员的身份保障制度成立提供理论基础的现代官僚制度的基本方面及公务员的身份保障制度, 然后进行探讨诉请审查制度. 其中, 比按国家权益委员会的劝告案公务员惩戒标准中惩戒量定标准更低的惩罚正在蔓延。即使通过惩戒诉请制度,也有相当部分的惩戒正在被减轻和来自各界的对于“棉花棒处分”的批判,于是,通过确保对于腐败行为的惩戒诉请审查制度的公正,提高公务员腐败行为处罚的实效性,对该制度提出改善。作为促进改善的课题,第一,通过实行防止惩戒量定标准过轻适用的体系。对腐败行为惩戒量定标准过轻适用时,可以要求义务再审,审查腐败行为惩戒处罚是否合理,核查刑事告发履行实际情况;第二,确保诉请审查制度适用的公正性及实效性。对于收受金钱,接受招待,贪污公款和挪用公款等腐败行为,由于参酌表彰功劳等情况,深刻反省等不明确事由而减轻惩戒,对其要进行限制,还要公开诉请审查委员名单,诉请审查结果及事例等;第三,增强道或者市诉请审查委员会构成的公平。诉请审查委员会中,内部公务员委员的最少化及委任诉请审查委员会外部民间委员时,通过具有公信力的外部团体推荐进行选拔,以帮助改善公务员诉请审查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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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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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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