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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後 東北亞 國際關係와 在日韓人 =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Japanese, 1945~1948 -The Process of the Hanshin Education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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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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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4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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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論文は解放以後から阪神教育闘争が起きるまでの在日韓人の民族教育に対するGHQの政策について実証的に考察したものである。GHQの民間情報教育局は基本的に民族教育に対し否定的な立場を持っていた。解放された民族としての在日韓人の権利は考慮しないで、「少数民族」に対する民族教育は日本社会の混乱を惹起させ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一方、在日韓人の法的地位と関連して、マッカーサー将軍の政治顧問であり、外交局長だったアチソン局長は1945年12月の時点では 「政治的な理由」を取り上げ、在日韓人を連合国民として見做すべきべきであると国務省に提案した。在日韓人を連合国民として取り扱えば、日本国内の秩序が不安定になるかも知れないが、韓半島における米国の信頼を高めるのに、それが有利だと判断したのである。だが、アチソンは1946年5月になれば、在日韓人を日本国民として見做すべきであるとして、従来の立場を変えたのである。解放された朝鮮との関係よりは日本国内の秩序維持を優先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DS局長の提案に対してGHQも米国務省も同意した。韓米関係より日米関係が重視されたのである。国人登録令では「外国人」として取り扱いながらも、朝鮮人学校と児童を日本の教育基本法と学校教育法の枠に強制的に入れようとした。当然ながら、これに在日韓人は激しく抵抗した。在日韓人の抵抗が激しく、日本の地方行政当局は在日韓人を日本の教育法に服従させ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ついに、1948年にGHQが関与して、文部省は1·24通牒を発した。それでも朝連を中心とした朝鮮人学校関係者は徹底的に抵抗した。南朝鮮での5·10総選挙が近づき、焦りを見せ始めた占領軍は朝鮮人学校と共産主義者が結びついていて、朝鮮人学校で共産主義教育が行われていると問題にし始めた。そして、ついに阪神教育事件が発生すると、その責任を全部共産主義者の仕業であると公言した。解放された民族の純粋な教育闘争が「権力」によって、歪曲され始めたのである。
더보기This paper examined the GHQ’s policy on the national education of Korean Japanese from 1945 to Hanshin Education Struggle 1948. The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of GHQ basically had a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national education of Koreans. They thought that that kind of education might disturb the Japanese society without considering their national right of the Korean minority. George Atcheson, D. MacArthur’s political advisor and the chief of the diplomatic section, suggested that the Korean Japanese should be regarded as the United Nations national. If the idea had been adopted, it could have lead the unstability of domestic order in Japan but could certainly have worked in strengthening the American position in Korea. However, by May 1946, Atcheson changed his own opinion and said that the Korean Japanese should be considered as retaining their Japanese nationality. He thought that it was more important to maintain domestic order in Japan than to construct desirable relations with the liberated Korea. GHQ and the State Department agreed to the idea, emphasizing the US-Japan relationship. In 1947, GHQ began to carry out the policy that forcibly put the Korean Japanese into the frame of the Japanese education legislations, which, in turn, faced Koreans intense resistance. As the municipal authorities could not crack down all their struggles, Japan’s Education Ministry, assisted by the GHQ, gave an ultimatum of January 24, 1948. Howeber, Korean Japanese continued to fight against the GHQ policy. In response, the occupation forces questioned that there were communists, who taught the communist ideology in the Korean schools. As the Hanshin Education Struggle broke out, the GHQ blamed only on communists, without taking any responsibility themselves. The Korean Japanese, as a liberated nation, struggled to establish their national education on their own but their efforts were distorted by G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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