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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의 선택과 동형화 메커니즘 연구 = Selection and Isomorphism Mechanism of Emission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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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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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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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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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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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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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정 제도의 선택과 동형화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딜레마 상황은 제도의 선택을 제약하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 정합될 수 있는 제도,즉 ‘유연성’이 매우 큰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될 것이라는 ‘딜레마적 동형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동 개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의 선택과 동형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에서 EU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선택.모방한 이유는 ‘딜레마적 동형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서로 다른 요구가 존재하는 딜레마 상황이었으며, 배출권 거래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유연성’이 매우 커 딜레마 상황에 정합될수 있었다. 즉, 제도에 요구하는 제도 환경(딜레마 상황)과 제도의 특성(유연성)간 정합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과 모방이 진행되었다. 둘째, 딜레마적 동형화의 결과는 지연과 제도 완화, 법 목적과 원칙간, 그리고 시행체계내 두 가치의 혼재, 내용상 형식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형화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특정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되는지, 왜 실패한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되는지, 왜 개선된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되지 않는지를 하나의 설명렌즈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를 지닌다.
더보기This study explains the process of selection and isomorphism of an institution and its consequence by identifying another type of isomorphism, ‘dilemmatic isomorphism.’ Research has shown that policy makers are constrained in their decisions regarding the selection of an institution in the context of a dilemma. Focusing on the situational constraint factors, this study conceptualizes a dilemmatic isomorphism as a mechanism where an institution with high levels of flexibility is selected and isomorphized to have a better fit with the policy dilemma situation. Through the case study, this paper illustrates how an emission trading system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South Korea and analyzes the consequences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Firstly, the analysis shows that adoption of EU-style emission trading system in South Korea is subjected to dilemmatic isomorphic pressures.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creates a policy dilemma situation where two competing and incompatible demands coexist. Given the features of policy tools, the emission trading system has high levels of flexibility to have greater fit to the policy dilemma situation. In other words, the fit betwee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e., dilemma) and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i.e., flexibility) affects the selection and isomorphism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Secondly,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dilemmatic isomorphism resulted in 1) delay and relaxation of institution, 2) coexistence of two competing values in laws, principles,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3) formalism of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implication that develops a ‘dilemmatic’ process as an alternative isomorphic process to explain institutional isomorphism.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improvement and prediction the effects of emission trad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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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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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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