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協調와 國際秩序 : A Theory of Political Interdependence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국문 초록 (Abstract)

本 論文은 國際協調라는 諸國間의 行動에 관한 分析을 整理하기 위한 先驅的 努力인 國際經濟學的 硏究成果를 土臺로 國際政治學的 解析틀을 設定하고 이러한 硏究를 위해 從來의 國際政治理論를 利用했다. 硏究結果의 要約은 다음과 같다.
첫째, 現代 國際關係에서 國際協調라는 活動의 諸槪念을 定義했다. 國際協調의 基底에 있는 『國際的 相互依存』이란 槪念을 『構造的 相互依存』,『政策目標의 相互依存』,『政策手段의 相互依存』으로 把握하고 國際協調를 『構造的 相互依存 狀況下에 있는 國際政治舞臺에서 國際시스템을 構成하는 各國이 自國利益을 擁護하거나 擴大하는 것을 目的으로 交涉 過程 等을 통해 他國行動 및 思考 등을 考慮하면서 對內外的인 政策目標 · 手段을 選擇 · 調整하고 他國과 共通利益을 認識 · 搜索 · 創造하는 活動의 總稱』이라고 定義하고 若干의 留保條件을 追加해서 以後의 硏究展開의 布石으로 했다.
둘째, 이런 諸槪念에 따라 國際協調의 國際政治學的 分析틀을 設定했다. 當該 政策의 目的差異에 따라 『相互政策抑制型』,『相互政策促進型』,『非對稱型』의 3가지 類型,國際協調의 實現方法으로 『制度型』,『自由裁量型』의 2가지 類型, 또 當該 政策의 執行에서 適用對象의 差異에 따라 『問題領域別』,『地理的 範圍別』등 각각 3가지 類型을 提示했다.
셋째, 이와 같은 分析틀에 의해 實證硏究를 할 때의 假說을 導出해보았다. 國際協調 實現의 要件으로서 當事國間 共通利益과 行動選擇의 意思 存在(假說①), 國際協調 實現의 要件으로서 非協調的 行動의 選擇에 따라 期待되는 損失의 認識(假說②), 國際協調 遂行過程에서 問題領域別 政策間 連繫(假說③), 國際協調遂行後에 問題領域別 期待收益間의 連繫(假說④), 國際協調의 政策 手段으로서 對內政策의 可能性(假說⑤), 國際協調의 政策決定過程 내지 遂行過程에서 交涉行動의 省略(假說⑥), 國際協調의 實現方法으로서 制度型과 自由裁量型의 相互補完的 關係(假說⑦), 政策對象인 地理的 範圍의 大小와 政策目標의 許容範圍의 大小와의 比例的 關係(假說⑧), 國際協調의 目的別 類型에서 政治的 費用에 關한 非對象型의 相互型에 대한 優位性(假說⑨), 國際協調의 行動選擇基準으로 成功率 및 實行 可能性 · 繼續性의 實利에 대한 優位性(假說⑩).
마지막으로 以上과 같은 硏究는 從來의 國際政治論의 體系中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70年代와 80年代에 걸쳐 流行한 巨視國際政治理論의 諸說이 모두 今後의 새로운 國際秩序構築의 手段으로서 國際協調活動에서 規範的 또는 政策論的 意義를 찾아내고 있고 따라서 本 論文에서 追求된 類의 論議는 『國際秩序論』的인 意義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問題의 所在
• 1. 序言
• 2. 國家協調의 必要性
• Ⅱ. 國際協調의 모델展開
• 1. 國際協調 槪念
• 2. 分類基準의 考察과 理論的틀의 設定
• 3. 假說의 提示
• Ⅲ. 國際政治理論的 意義
•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