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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 Treatise on the Virtual World and the Law = Legal Issues Facing the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s (MMORPG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85(1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에서도 가상세계에 관한 온라인 게임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재산법의 영역이지만 선행연구가 별로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세계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률적인 관점에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가상세계의 개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인식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가상세계의 관련한 법적 규제로는 형법이나, 재산법, 계약법 등도 있지만, 이러한 법률보다는 주로 지적재산권관련 즉, 저작권법, 상표법을 중심으로 관련쟁점을 논의 하였다.
이미 현실사회와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하고도 새로운 행위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의 경우에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 상태에서 상당시간을 머물며 가상세계의 독특한 특성, 특히 가상세계의 특성이 내포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현실사회의 행위와 연결되면서 발생된 법리적 갈등인 것이다.
MMORPG의 게임행위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더욱 확대되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될 것이다. 온라인네트워크는 끝없이 확장되고 있고 가상세계의 다양성은 무한하다. 이러한 가상세계의 발현에 대하여 현재의 법제가 가지는 철학적 기반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물적 환경에 기초한 현재의 법제로는 가상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투자와 정신활동의 산물을 이해하지 못하며 가상세계와 현실사회의 고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Currently, virtual worlds based on online providers around the world are developing at a rapid pace. However, there has not been a whole lot of research done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regarding the legal issues in these virtual worlds. This study focuses on the virtual world and the legal issues they create. The study examines the prevalence and the impact virtual worlds are having on society. Furthermore, although there is relevant criminal, property, and contract law regarding the virtual world,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such as copyright and trademark law.
More and more interaction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has brought to attention the legal issues that face this new frontier. The reason why it is paramount to understand and examine the legal issues facing the virtual world is because of the ever increasing number of people spending their time in the MMORPGs. The possibilities and creativeness of the virtual worlds are increasing and infinite. As this computer savoir-faire generation enters society a new paradigm will be created for how and where we work and play. However, the manifestation of these virtual worlds has unexpectedly caught the present legal foundation unexpectedly. A more standardized and centralized guideline is required to fill the gaps between the real world and virtual world so the courts in the future will be able to address the mounting private litigation that appears to be rising on the horizo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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