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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단(政策論壇) : 공공선택론적 재정관 = Public Choice: A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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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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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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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이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학문의 틀을 갖추고 발전하기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이다. 비록 공공선택론이 약 반세기 50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공공선택학파는 새로운 재정관을 확립시키며 재정의 본질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여왔다. 비시장적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불리 우는 공공선택론은 정치현상을 경제학의 시각에서 분석하며,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모두 인간은 합리적이며 이기적 주체라는 새로운 인식론을 제기하였다. 공공선택학파의 새로운 인식론이 전개된 이후, 공공선택론자들은 기존의 재정이론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많은 학자들은 공공선택론이 재정현상이나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으며, 그 실증적 분석의 근거도 취약한 이론이라고 비판하였다. 본 논문은 공공선택론의 의미와 주요 연구 과제 및 공공선택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최근 논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Public choice has been launched since the early 1950s. Although the life spans of public choice have been some fifty years, the field has contributed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public economy and the proper role government. Public choice can be defined as the economic study of nonmarket decision making, or the application of economists` methods to political science. The behavioral postulate is that man is a selfish, rational and utility maximizer. Since the new public choice paradigm, some have welcomed the extension of economic analysis to the public sector. Public choice approach of introducing the rational actor model into the study of politics has become success. Others, however, still have argued that the economic approach is too simple and it does not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politics. They have criticized that public choice theories have not been tested empirically and failed to support its own theo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 brief review of some accomplishments of public choice theory. This paper closes with a suggestion of future developments of public choice paradi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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