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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의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법제 고찰 = Low-Carbon Policy and Legislation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Chinese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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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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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주체의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도시, 기업, 개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도시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 없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한편,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도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의 기후 변화에 대한 양면성은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가로 효과적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저탄소 도시 시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각 지방 도시가 중심이 되어 각자의 환경에 맞는 저탄소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 건축,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험실시 중이다. 특색 있는 중국 도시의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한국 도시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서 도시의 의미를 살펴보고, 도시단위에서 활발하게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표 저탄소시험도시인 선전과 닝보시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평가하고, 한국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The paradigm of actor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s expanding from countries to cities, companies, and individuals. The cities’ acti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has been received special attention. Cities generate the enormous amount of carbon dioxide that is the key contributor to induce climate change by using energy. Without the effort of cities to reduce carbon dioxide, it is hard to expect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climate change. On the other hand, cities are very vulnerable to the climate change led to the extreme weather, such as localized heavy rain, intense heat that would resulting in completely breaking the urban systems. Thus, the effort of cities is essential for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hina as a major emitter of carbon dioxide is implementing a low-carbon city pilot policy in order to effectively mitigate climate change. Each local city leads its own low-carbon pilot policy in various fields like industry, architecture, and energy, suitable for each environment.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for preparing a policy for mitigating climate change in cities of Korea.
Thus, the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cities as a subject to response to climate change first, and then analyzes the legislation and policy on low-carbon pilot cites. Based on this, it evaluates the policy and legislation of the representative low-carbon pilot cities, and then provides the implication to cities of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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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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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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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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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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