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국가 체제전환기 김일성의 경제 인식과 정책 -­1985~1994년을 중심으로-­ = Kim Il Sung's Awareness and Policies of Economy(1985~199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China made public its economic reform policy in the end of 1978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nd socialist states in Eastern Europe entered the period of drastic changes in the national systems in the late 1980s. Kim Il Sung ambitiously presented the 10 objectives in the 1980's. Throughout the early 1980's, however, North Korea was going through low growth and deep in a serious economic recession. The general economy already reached a serious phase, but it continued spending a tremendous amount of war expenditure and strengthening the dictatorship while there was no improvement in the inefficient investment. In the mean tim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collapsed, which deteriorated the difficulty in North Korea economy.
In the 1970's, Kim Il Sung advanced his trade­centered policy in an effort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 of North Korea economy. In the late 1980s, however, North Korea had difficulty in expanding exports due to the poor industrial technology, and Kim Il Sung continued to oppose of the economic reform policy of China. He attempted to normalize plant operation by obtaining foreign money and importing raw materials, but failed to cope with the economic crisis properly since he was focused on national defense out of fear that the system might collapse. From 1991 onward, he adopted the basic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an attempt to revive the economy through trading with capitalistic countries, but it also failed due to the dominant policies for the system mainte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이 1978년 말에 개혁개방을 천명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의 급변기에 진입했다. 김일성이 1980년대 10대 전망목표로 야심에 찬 숫자를 제시하였지만,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전반에 저성장을 겪으면서 심각한 구조적 경제 침체에 빠져 있었다. 이미 경제 전반이 심각한 국면에 진입했지만, 과도한 군사비의 지출, 독재 정치의 강화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투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와 소련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붕괴되면서 북한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미 1970년대부터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도 북한은 산업기술이 낙후하여 수출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김일성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정책을 반대하였다. 김일성은 외화 획득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고자 했지만, 체제 붕괴를 우려하여 국방공업을 강조하는 등 경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1991년 이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체제 유지를 우선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스칼라피노,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돌베개 1987
• 2 안드레이 란코프, "평양의 지붕밑" 연합통신 1991
• 3 양문수, "지방경제를 통해 본 북한의 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경제학회 11 (11): 1-44, 2004
• 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7 김승준, "우리나라 농촌문제해결의 력사적 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8
• 8 이석, "북한의 통계 : 가용성과 신뢰성" 통일연구원 2007
• 9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 10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한국비교경제학회 11 (11): 139-188, 2004
• 11 고현욱,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3
• 12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72
• 13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자료집" 1986
• 1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 15 "로동신문"
• 16 김성보, "남북한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2000
• 17 "김일성저작집, 33~4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18 "근로자"
• 19 이석기,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위기: 계획화 체계의 약화, 자발적 시장화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2) : 156-207, 2004
• 20 박형중, "1990년대 이래 북한의 경제실태와 경제관리: 7월조치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평화문제연구소 42 (42): 5-3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