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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사이에서 = A Critical Review of May movement of 40 years: between Past Liquida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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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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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success and limits of the May movements in the context of the liquidation of the past and transitional justice at the time of the commemoration of 40th anniversary of Kwangju uprising. The may movements initiated the compensation law of 5·18, in 1990, established five principles of solving the ‘Kwangju Problem’ confronting ‘the policy in favor of th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honors with impunity’, and finally passed the special law of 5·18 and enabled the legal punishment of two ex-Presidents in 1997. This special law and punishment have been regarded as the liquidation of the past i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is Kwangju project could bridge multi-faceted transitional justice projects connecting many de-colonization and post-Cold war projects. The Kwangju model has been applied and changed accordingly. However, May movements has been also defamed and distorted by the new conservatives since 2005. With the decrease of the spirit of the past liquidation, the new law to protect the truth of 5·18 came to be enacted. This political and legal process show us that the truth as a firm basis of justice while constructed by the social interaction. Finally this implicates that the true meaning of transitional justice could be only fulfilled with authentic apology from the perpetrators.
이 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5·18항쟁) 40주년을 맞아, 항쟁의 진상을 밝히고 정 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5월운동의 성과를 과거청산론과 이행기 정의론의 맥락에서 검토 하고 그 한계를 밝히려는 것이다. 1980년대의 5월운동은 1990년 광주보상법 제정을 유도했고, 1993년에 제시된 정부의 ‘책임자 처벌 없는 보상 및 명예회복’ 방침에 대응 해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을 정립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1995년 5·18특별법 제정을 강제할 수 있었다. 이 특별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과거청 산으로 간주되었다. 이 경험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탈식민과 탈냉전의 과제들을 다루 는 2000년대의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규범적 이 념형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이나 보상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진실·정의 모델은 다양하게 변용되었다. 특히 신보수주의자들의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나타나면서, 과거청산의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5·18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이 2018년에 만들어졌다. 이런 정치적·법률적 과정은 첫째, 정의 실현의 기초가 되는 진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것, 둘째, 국가폭력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들의 진솔한 사죄를 동반해야 그 의미가 충 족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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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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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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