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리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분석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2(82쪽)
제공처
1970년대 후반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훼손 및 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감독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협의의견의 반영 여부, 저감대책 실효성, 환경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젓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후환경 영형평가단계에서 해당 과정이 엔지니어링업체에 위탁되면서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사후모니터링을 위탁받은 업체는 공사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처에 공사 변경, 설계 변경, 공사 중지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90년대 중반 도입된 건설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 우리나라의 공공부분 건설공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감독공무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책임감리의 금액과 건수, 감리원의 수 등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분야에서 감리제도가 도입 이후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젓으로 분석되었으며, 환경감리 도입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젓으로 판단되었다.
환경감리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들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통한 비교 · 검토를 수행하였다. 환경감리제도의 경우 사후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젓으로 판단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 및 관련 부처와 산업 분야에서의 반발이 있을 젓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환경감리를 통한 사후관리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민간 자율의 사후관리가 정착될 경우 환경서비스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젓으로 판단되어, 제도 도입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젓으로 예상된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troduced in the late 1970s has greatly been contributing not only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pollution, bu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after development projects start, it has not been easy to confirm whether negotiated opinion to be reflected, effectiveness of reduction measures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safety due to lack of supervisory government officials. It has formally been done since it has been contracted out to engineering companies at post-environmental effect evaluation stage. Companies that have been contracted to perform post-monitoring tend to have difficulty in suggesting an opinion to orderer about construction change, design change and halt of construction even in the case of gross problem while on construction.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introduced in the mid-1990s has significantly been contributing to public construction work in Korea in preventing poor construction, increasing quality and securing safety. Particularly, it has been yielding fruits in advanced prevention of poor construction by solving manpower shortage of supervisory government officials utilizing excellent technical personnel and strengthening supervisory role. The amount and number of supervision and the supervisors have dramatically been increased compare to the initial introduction. Thus, it has been confirmed that supervision system has positive effect in construction in most of the time and could be a sufficient ground for introducing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underway including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has been compared and reviewed through subjective evaluation.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is expected to increase cost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and raise backlash among pertinent ministries and industry, though it has been confirmed to have excellent effectiveness in post management. However, if autonomous post management is to be settled by transferring post management through environmental supervision to private, it would be a positive aspect when introducing the system since creating new jobs in 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are considered to be in a relatively dominant position to other alternativ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