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실시 이후 중국 노사관계의 변화와 재중 기업의 대응전략 = After conducting the labor contract law changes and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China's labor-management relations research on Countermeasures
저자
이희운;강재식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중국경영학;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6(26쪽)
제공처
중국은 경제체제개혁에서 나타나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계획경제시기와 다른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한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노동계약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노동계약법은 중국의 시장경제가 점차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에 노동쟁의가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탄생된 법률로서 중국 노사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관련 정책과 법률이 “親기업”에서 “親노동자”로 변함에 따라 중국이 가공무역과 저임 노동력의 매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고 중국진출 외자기업은 원가관리, 인력자원관리 등 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 연구는 중국의 노동계약법 실시로 인한 노사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외자기업들은 첫째, 국제적 역량의 이전과 능력 향상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주재원을 현지 경영 인력이나 기술 인력으로 간접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둘째, 중국 공회를 통한 경영 및 관리방식의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상승을 상쇄하고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생산거점을 중국내륙으로 이전하거나, 중국에서의 철수 또는 타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보기Since innovation and opening in 1978, China has been industrialized and urbanized through expansion of market economy and accomplishment of rapid economical growth for more than 30 years but labor-management relations have been significantly changed, too. Especially, as the Labor Agreement Law was enforced in January, 2008, the labor market and labor environment of China faced on important changes. The largest change was that the labor law system, which had been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s in the past, was changed to the direction to protect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labor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ounter strategies to the enterprises, which run business in China, against the new changes by studying and analyzing the changed Labor Agreement Law. The counter measures of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is to minimize the employed manpower through equipment automation, outsourcing non-essential work, and expanded outsourcing in order to meet the elevated labor cost. The second is to take measures to meet the new labor environment through rearrangement of manpower and structural reorganization. The third is to try in order to construct cooperative relations with labor unions. And, the last is to improve the personnel affairs and labor management systems.
Many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which is called as the factor of the world due to its rich manpower, could be comfortable in China in relation to the requests for wage increase and labor unions’ strikes which had been frequent in their native countries but, as the Labor Agreement Law was enforced, they are surprised at the change to the labor market that cannot be easily controlled due to requests for wage increase by almost 20 % every year, group suicide of Foxconn, and the large scale strike of Honda Motors Factory.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should strictly manage personnel affairs and labor to meet the changed Labor Agreement Law, should possess specified technology, and should practice ethical management in order to survive in Chinese market with competition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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